[칼럼] '절차적 정의' 조롱한 조희대 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은 실패한 재판이다.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12·3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에 대한 최고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의미는 빛을 잃었다. '조희대 대법원'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만 짙어졌다.
대법원 전합의 19일 한 전 총리 판결은 법의 권위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공정의 외관부터 허물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한덕수 사건에 대한 전합 두번째 심리를 19일로 공지했다. 그러다 엿새 뒤에 돌연 19일에 심리가 아니라 선고를 하겠다고 번복했다. 대법관들의 생각이 달라 더 논의하겠다고 해놓고는 그새 의견이 일치했다는 것이다.
통상 전합 판결은 재판연구관 보고, 심리기일 진행, 대법관 합의, 선고문 초안 작성, 최종 판결문 완성 및 서명의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 한번의 심리를 거친 뒤 세 단계를 건너뛰었다.
갑작스런 사정 변경의 요인은 한 전 총리 석방밖에는 없다. 그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책임론에 휩싸일 것을 우려해 부랴부랴 대법관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여 의견 조율에 나선 것이다. 전례없는 소동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건 대법원이 한 전 총리를 풀어주려 했을 가능성이다. 애초 한덕수 석방 계획을 세웠다가 여론의 반발에 '미수'에 그친 셈이다.
졸속 논의의 흔적은 이날 판결문에서도 드러난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한덕수 사건 전합 회부의 명분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내란에 대한 법리적, 역사적 평가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서두에서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게 고작이다.
내란 판단은 한줄뿐, 상당부분 한덕수 옹호 할애
사법시스템 오염시키고 사법독립 해치는 조희대
한편의 헌법 강의를 방불케 했던 같은 사건 1심의 이진관 재판장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 계엄이 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지에 대해 온 국민이 고개를 끄덕이게 설명했다. 그런데 모두가 주시했던 대법원의 내란 판단은 초라하고 허무했다. 대법관들이 단 한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으니 무슨 깊은 고민을 하고 논의를 주고받았겠는가.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뚝딱 씌어지는 게 아니다. 대법관이 합의했다고해도 세부적으로 쟁점에 따라 소수의견이 나오기 마련이다. 대표 집필자가 초안을 잡으면 대법관 전원이 승인할 때까지 회람과 수정을 반복한다. 그 기간이 족히 한 달은 소요된다. 그런데 이번 판결문을 쓸 수 있는 기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열흘이 안 된다. 애초 졸속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정작 대법관들은 숲이라는 생태계는 제쳐놓고 개별적인 나무에만 매달렸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되느냐, 아니냐에만 꽂혔다. 판결문의 상당 부분을 한덕수 입장을 구구절절 옹호하는 데 할애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일관되게 유죄로 인정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내란 특검이 사실 입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건데, 국가의 기간을 무너뜨리는 내란 사범에 대해 일반 형사사범과 같은 증거를 요구하는 게 적절한가.
대법원이 재판 절차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장면은 익숙하다. 지난해 5월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진행된 대법원 전합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9일만에 파기환송한 것과 판박이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하고 단 두차례 평의를 거친 뒤 2심 무죄를 뒤집었다. 졸속·부실 재판의 후유증은 지금껏 이어져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까지 거론되는 마당이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반성도 없이 똑같은 일을 벌였다.
조 대법원장은 2023년 취임사에서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무식에서도 개별 재판 절차의 진행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재판 절차를 마음대로 정하고, 마음대로 바꾸고 있다.
사법부 수장이자 법치주의의 상징인 대법원장이 적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게다가 그것이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 이뤄진 행위라면 더욱 그렇다. 대법원장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절차를 우회했을 때 사법 정의는 표류한다. 지금 사법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건 조 대법원장이다. 법치를 수호하는 길은 절차적 정의의 훼손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