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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절차적 정의' 조롱한 조희대 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은 실패한 재판이다.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12·3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에 대한 최고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의미는 빛을 잃었다. '조희대 대법원'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만 짙어졌다. 대법원 전합의 19일 한 전 총리 판결은 법의 권위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공정의 외관부터 허물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한덕수 사건에 대한 전합 두번째 심리를 19일로 공지했다. 그러다 엿새 뒤에 돌연 19일에 심리가 아니라 선고를 하겠다고 번복했다. 대법관들의 생각이 달라 더 논의하겠다고 해놓고는 그새 의견이 일치했다는 것이다. 통상 전합 판결은 재판연구관 보고, 심리기일 진행, 대법관 합의, 선고문 초안 작성, 최종 판결문 완성 및 서명의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 한번의 심리를 거친 뒤 세 단계를 건너뛰었다. 갑작스런 사정 변경의 요인은 한 전 총리 석방밖에는 없다. 그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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