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는 왜 정치를 하나

오세훈 무죄 등 최근 법원 판결,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 뚜렷 5·18 폭동 발언 무죄, 박성재 대폭 감경 판결 등 이상 기류 사법부 수장 정치적 행위가 법원 전체 분위기에 영향 미쳐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 판결이 논란을 부르는 가운데, 최근 사법부의 판결이 정치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법리와 증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념에 치우치거나, 원칙의 형식적 적용, 과도한 추측 등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서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대폭 감량 등 내란 사건 후퇴, 5·18 폭동 발언 무죄 판결,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판결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법원의 기류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사태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의 정치적 행위가 법원 전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