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상승 노린 '노조 때리기' 통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조 때리기'의 최전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조를 '불법세력'으로 간주하는가 하면 심지어 '건폭(건설현장 폭력)'이라는 신조어를 직접 만드는 등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행보는 지지층을 결집시켜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림수로 분석됩니다. 일각에선 검찰총장 출신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 밀어붙이기는 노동개혁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긴장을 높여 지지율 제고에 역효과가 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최근 노조와 은행 압박이 거세진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올 들어 조금씩이나마 상승 추세였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30%대 초중반으로 주저앉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멀리하기'와 민생·경제 문제 강화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 당시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하고 국정 지지율이 40%대로 반등한 게 학습효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노조 공격은 회계장부 공개와 '건설현장 폭력' 근절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 출발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라고 했고,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행위는 "임기 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설현장 폭력'은 '어려운 서민에 대한 조직적 범죄'라며 몰아붙였습니다. 노동계를 부패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엄단해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이 청년을 위한 기득권 타파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윤 대통령은 20일 관계부처 장관 보고자리에서 "강성 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윤 대통령의 MZ 공무원과의 대화 비하인드 컷 공개'라는 제목의 유튜브 숏츠 영상을 공개했는데 "노조 채용 장사를 국가가 놔둬도 되는가"라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년 노동자와 기득권 노동자를 갈라치기해 청년들 지지를 얻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정부의 노동계 불법 프레임은 사실과도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회계자료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노조가 행정관청의 요구로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더라도 재정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국고지원을 받는 다른 사용자단체와 종교단체 등은 회계 투명성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노조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전경련을 제외한 경제5단체 연간 지원 금액은 680억 원으로 양대 노총의 두 배에 달하지만 정부는 회비 수입지출 내역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도 실상보다 과장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는 공사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들이 타워크레인 조정기사에게 먼저 제시하는 수고비 성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광주고법은 타워크레인 월례비 판결에서 "월례비는 수십 년간 지속돼 온 관행으로서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안전을 등한시한 관행은 문제지만 당장 협박·공갈죄 등을 적용할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노조를 겨냥한 ‘강대강 맞불’ 작전은 단기적으론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론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개혁의 주요 의제가 노동시간이나 임금체계, 파견제도 등인데 불법과 수사에만 몰두해서는 전체적인 개혁의 방향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노동계가 충돌하는 양상으로 흘러갈 경우 사회 전체가 경직돼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노사갈등을 지지율 상승의 전기로 삼으려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대통령이 '노동자 처벌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정치 리더십의 부재를 자인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