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사, '한덕수 석방' 막을 수 있을까

한 전 총리의 또다른 사건 재판장 맡은 이 부장판사

이 재판에서 구속영장 발부하면 석방 막을 수 있어

대법원 19일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

'조희대 대법원'의 책임 방기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석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 외에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기소돼있는데, 그 재판을 이진관 재판부가 맡고 있어서입니다. 만약 이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 구속기간 만료인 오는 20일 이전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석방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심 선고가 30일로 예정돼 있는데 사전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쟁점은 남아있습니다. 일각에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전원합의 기일을 마친 뒤 당일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진관 재판부의 선고 전 구속 결정 여부에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부장판사가 선고를 앞둔 시점에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선고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사실상 판결에 대한 심증을 드러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법원은 선고기일라는 절차를 통해 유무죄와 그에 따른 구속·불구속 여부를 가리는데, 재판부가 이를 먼저 공개하면 선고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도 법원에서 선고 날짜기 정해진 상황에서 사전에 피고인을 구속시킨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이진관 재판부가 구속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중인 도중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법정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한 전 총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상태이긴 하지만 선고 이전까지는 모든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중범죄자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았다면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실형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내란 중범죄자가 대법원 재판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진관 재판부가 맡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사건에서도 징역 5년의 중형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만약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고날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도록 돼있는데 한 전 총리가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로서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라도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해 둘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이었다는 점에서도 인연이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 내란 1심에서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를 향해 "계엄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했다"고 강도높게 질책했습니다. 계엄을 막은 주역으로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면서는 울먹이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 한 전 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더니 이젠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초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 없었던 내란 특검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2일 한 전 총리 석방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이진관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석방될 경우 1심 선고기일 등 향후 재판 출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진관 재판부에 한 전 총리가 석방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셈입니다. 특검은 별도로 대법원에 석방이 되더라도 주거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석방된다면 책임은 대법원에 있으니 법원이 결자해지하라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태도도 주목을 끕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거라는 단정적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 전 총리 석방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여태껏 재판을 늦추며 시간을 끌다 뒤늦게 수습하는 모양새라는 분석입니다. 한편에선 대법원이 한 전 총리 구속 만료 전날인 19일 열리는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주거 제한 등 일정 조건을 붙인 보석 석방을 결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다고 한 전 총리 석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란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법부 구성원 중에 내란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한 인물은 서울중앙지법의 이진관 부장판사가 유일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반응은 판사로서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꿰뚫어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내란 단죄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원죄가 있는 조희대 대법원이 이제 다시 내란범 석방이라는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석방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허물고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이진관 부장판사를 다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