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왜 '자기성찰' 없이 '독립'만 외칠까

앞당겨 열리는 법관대표회의, 사법독립 침해 주요 안건 다룰 듯

헌정질서 수호엔 침묵하고 독립만 외치는 비뚤어진 사법엘리트

사법독립만 주장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여론 더 높아질 것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정기회의에서 사법독립 침해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자기성찰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최근 법원 내부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에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압박 등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면서 정기회의를 당초보다 앞당겨 열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사법독립에 관한 논의가 주가 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기 이전에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과정을 먼저 성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사법독립 침해만 내세우다가는 되레 역풍을 불러 조 대법원장 퇴진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법관대표회의가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지난해 7월 열린 회의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법관대표들은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과 그에 따른 정치 개입 논란을 논의했지만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선 전에 열린 회의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논의를 미루더니, 정작 대선이 끝나고서는 아무 결론도 내지 못했습니다. 사법 불신을 초래한 대법원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법원의 대표들이 역할을 포기한 셈입니다.

당시 회의 결과는 우리나라 사법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의 인식이 국민 일반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가장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명백한 국민 주권 침해입니다. 이로 인해 사법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조 대법원장 사퇴 여론이 들끓었습니다.하지만 판사들은 사법부 독립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대법원을 감쌌습니다.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자정 작용을 포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관들이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허문 또다른 사례는 12·3 비상계엄 때의 침묵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국감에서 "대법원은 어느기관보다 먼저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답변했지만, 국민들은 비상계엄 직후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조 대법원장뿐 아니라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난달 퇴임한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사에서 "법원이 말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점점 말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고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법관들은 서부지법이 폭도들로 침탈당했을 때도, 법원이 윤석열을 황당한 사유로 풀어줘 국민이 불안해할 때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인 탓입니다.

일부 판사들은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사법부에 부당한 공격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 대법원의 행태를 보면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합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사법독립 침해가 아니라 대법관 제청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훼손에 해당합니다. 대법관들에게 법령 근거도 없는 격려금을 자기 돈처럼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를 허위로 기록한 것은 판사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사법부 수장이니 덮고 넘어가야 한다는 건 사법부를 성역으로 여기는 특권의식의 발로라고밖에 보기 어렵습니다.

사법독립은 법관들이 헌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라는 뜻에서 부여된 것입니다. 사법부가 어떤 잘못을 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삼지 말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정작 주어진 사명은 외면하면서 사법독립만 외치는 판사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조직이기주의로 비칠 뿐입니다. 어떤 외부의 견제도 받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비뚤어진 사법엘리트들의 모습입니다.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9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독립’과 함께 '자기반성과 성찰’이 함께 논의되길 소망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의 말처럼 진정한 사법독립은 뼈아픈 자기 성찰이 동반돼야 주어진다는 걸 판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