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냐, 조희대냐...중수청의 '1호 사건' 고민

출범 한달 넘도록 상징적인 '1호 사건' 못 정한 중수청

헌동훈 딸 사건,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대상으로 거론

두 사건 모두 배당 마쳤지만 정치적 논란 의식하는 듯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한달이 지난 가운데, 상징성을 띤 '1호 사건'이 아직 나오지 않아 궁금증이 커집니다. '1호 사건'은 중수청이 경찰과 차별화된 전문수사기관으로서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첫 수사대상이 중수청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에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수청 안팎에서는 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이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들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했을 때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부를 수 있어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현재로서는 한 의원 딸 사건이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수청은 지난달 16일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가장 핵심 부서인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과 함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고소·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중수청은 아직 본격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한달 째 기록 검토 등 주변 수사에만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중수청이 수사할 생각이 없으면 진작부터 수사에 나선 경찰에 넘기면 되는데, 이첩을 하지 않는 것이 '1호 사건'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사건을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한 의원 딸 사건의 경우, 중수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경찰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한 의원 딸 사건에 대한 중수청의 관심은 지난달 열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 청장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에서의 허위 스펙 사건 암장 의혹에 대한 질문에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수긍했고, 이 사건 수사가 중수청의 개혁 의지와 수사 능력을 판가름할 거라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유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중수청이 한 의원 딸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법원장 사건도 '1호 사건'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수청은 시민단체로부터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등 여러 의혹에 대한 고발을 접수받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한 상태입니다. 앞서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의혹 수사 여부에 "고발된다면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공수처와 경찰에도 고발이 접수돼 수사 주체를 놓고 수사기관 간 교통정리가 선행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다양한 혐의로 보면 중수청과 공수처, 경찰 등 모두가 수사할 수 있지만, 우선 이첩권을 가진 중수청과 공수처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수청의 고민은 자칫 '1호 사건'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한 의원 딸 사건이나 조 대법원장 사건은 중수청의 출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데다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을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다른 기관에 넘기거나 회피한다면 중수청의 위상에 큰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가 2021년 '1호 사건'으로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자 출범 취지에 맞지 않게 쉬운 사건을 골랐다는 비판을 받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중요한 것은 '1호 사건'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과정과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중수청의 출범 이유가 과거 검찰의 자의적 수사·기소권 남용을 막자는 취지이므로,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수사 대상이 누구든 간에 신중하고 절체된 수사를 통해 합리적인 수사 결과를 도출해내면 정치적 공방은 부차적입니다. 한동훈이든, 조희대든 오직 객관적 증거와 사실에 기반한 수사만이 중수청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