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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판사, '한덕수 석방' 막을 수 있을까
한 전 총리의 또다른 사건 재판장 맡은 이 부장판사 이 재판에서 구속영장 발부하면 석방 막을 수 있어 대법원 19일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 '조희대 대법원'의 책임 방기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석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 외에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기소돼있는데, 그 재판을 이진관 재판부가 맡고 있어서입니다. 만약 이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 구속기간 만료인 오는 20일 이전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석방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심 선고가 30일로 예정돼 있는데 사전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쟁점은 남아있습니다. 일각에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전원합의 기일을 마친 뒤 당일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진관 재판부의 선고 전 구속 결정 여부에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부장판사가 선고를 앞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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