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어설픈 설명으로 넘어갈 텐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정면대결 양상이 일단락된 가운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는 김건희 여사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현재 대통령실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조만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과쪽 보다는 김 여사가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김 여사에 대한 성역화만 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봉합 후 국민의힘에선 김 여사 관련 언급을 피하려는 분위기 역력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김 여사 명품백 수사 사과를 주장했던 의원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일 김 여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던 김경률 비대위원도 더 이상의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이 윤 대통령 역린이라는 사실이 다시한번 증명된 결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도 24일 김 여사 문제에 말을 아꼈습니다. '김 여사 리스크'를 묻는 기자 질문에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했다"고 했고, 거듭된 질문에도 "더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 처음에는 '함정 몰카'라고 했다가 "국민들이 걱정할만한 부분이 있었다"며 미묘하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에둘러 김 여사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됐는데 이젠 이런 모호한 말조차 하지 않겠다고 입을 다문 겁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는 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와 신년 대담을 통해 국민에게 국정 운영의 구상을 밝히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짧게 설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함정 몰카 공작'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관측은 김 여사가 사과불가론을 지인들에게 밝힌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당초 '김건희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거론된 제2부속실 설치도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당초 이르면 이달 내 출범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총선 이후까지 미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부속실 카드를 꺼내면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물타기로 규정한 공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고 합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안 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단순히 입장만 표명할 경우 여론의 반발이 더 커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자칫 총선에서 '김건희 리스크'의 파급력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조만간 진행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절차가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번 기회에 김 여사 리스크를 완전히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재의결 투표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어정쩡하게 화해하면서 김건희 리스크가 여권의 가장 큰 약점이란 점이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로서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총선 최대 이슈로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권의 의도대로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을 총선까지 적당히 넘어간다 해도 언젠가는 더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어느 권력자도 비리 의혹이 '성역'으로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이 봉합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는 뇌관으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일보 김회경 논설위원은 김건희 리스크는 정권 출범 이전부터 있었지만 용산은 무시하고, 여당 의원들은 방어에 앞장선 게 지금의 사태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용산과 거대 야당의 입장 차를 조율해 영부인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 칼럼 보기
[세상읽기] CCTV 예산이 어린이도서관을 잡아먹었다
한국의 CCTV 설치가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얘기는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임재성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CCTV를 범죄 예방의 효율적 도구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따집니다. 통념과 다르게 범죄 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데다, CCTV에 예산이 과도하게 쏠려 다른 정책들이 희생된다고 말합니다. CCTV 만능주의 20년을 차분히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칼럼 보기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상황이 됐다"며 "신년회견보다는 대담 형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언급하게 된다면 당시 경위를 설명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같은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