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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택한 민주당, '최선의 시나리오'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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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분 걸림 -

조 대법원장 폭주 멈춰세우면서도 헌재 기각 막는 게 관건

탄핵 발의에서 본회의 표결까지, 치밀한 일정 조율 필요  

내년 1월 초 탄핵 소추 목표로 법사위 사전 조사 고려할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하면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한 초유의 탄핵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탄핵 추진에 대한 여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 민주당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헌정 질서를 교란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조 대법원장의 퇴행과 반동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으로선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각을 신속히 멈춰세우면서도 후폭풍은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 헌재에서의 기각 결정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무리한 정치 공세였다는 비판이 쏟아지리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지지율 추가 하락은 물론 내후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헌재 기각 판결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탄핵 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입니다. 이 모두 결코 가볍지 않은 정치적·법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헌법학자와 법조계에서는 이 행위들의 위헌·위법성이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할 정도로 ‘중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의 고위공직자 탄핵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던 헌재의 태도나 같은 고위법관 출신으로서 '제 식구 깜싸기' 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 민주당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헌재 결정의 지연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퇴임할 때까지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은 채 탄핵안이 각하되는 상황입니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선고하게 돼 있지만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합니다. 실제 헌재는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탄핵심판 도중 만료되자 8개월만에 본안 판단없이 각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이미 임기 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에 나아가도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서도 헌재는 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공직자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의 심리기간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 요인입니다. 박근혜와 윤석열의 경우 국회 탄핵 소추 후 인용까지 걸린 기간은 각각 3개월, 4개월이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3개월이 소요됐습니다. 반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 탄핵안 통과 후 기각 결정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탄핵 심리가 짧으면 3개월, 길게는 6개월 진행된 셈입니다. 조 대법원장의 경우 사안 하나하나의 법적, 정치적 의미가 커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탄핵 일정을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한 배경은 지난 행위에 대한 단죄의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의 폭주를 막으려는 의도가 큽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자기 사람을 대거 심을 거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내란 재판에서 단호한 의지를 보였던 이진관 부장판사 등은 배척하고, 퇴행적 판결을 했던 판사들은 그자리를 계속 유지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의 최선의 시나리오는 조 대법원장의 인사 폭주를 막고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국회 탄핵 소추안 통과 시점은 12월 말~1월 초가 적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 직무정지로 인사가 불발되도록 하면서도 헌재에도 직간접적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12·3 내란 2주기인 다음 달 3일을 기점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본회의는 법사위에 회부에 조사하거나 조사 회부를 하지 않으면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만약 조 대법원장 탄핵안이 12월 초에 발의할 경우 본회의에 보고되고 속전속결로 처리하면 중순께 국회를 통과해 헌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헌재 심리 기간은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6개월 가량 남아 언제라도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 탄핵추진단도 22일 기자회견에서 탄핵 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12월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최선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선 법사위 조사 회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탄핵안의 적합성을 다듬는 한편으로 효과적인 탄핵 일정 조율을 위해서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법사위 회부 기간 조 대법원장 탄핵의 당위성 등 여론을 우호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때도 이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민심의 반발을 의식해 즉각적인 표결은 피하고 법사위 조사 절차를 거치는 속도 조절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은 고난도의 '정치 게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에게 더이상 반격의 시간을 줄 수 없다는 지적도 충분히 합리적이지만, 헌재의 신속한 기각 결정이 나왔을 때 역풍 가능성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탄핵을 실행하려면 이런 우려에 대한 치밀한 대책이 먼저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위헌·불법 의혹을 다각도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으로 탄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급선무입니다.

[정동칼럼] '위대한 소수의견', 오경미 대법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오경미 대법관의 소수의견 발표가 주목을 끌었습니다.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고위공직자의 헌법적 책임을 중하게 설정하는 오 대법관의 태도는 판사가 독재를 규범적으로 승인하지 않을 헌법적 책무를 갖는다고 말했을 때와 동일하다고 그가 이전에 내란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을 사례로 듭니다. 판사로서 오 대법관의 사법적 책무를 되새기게 된다는 겁니다. 👉 칼럼 보기

[아침햇발] 주택정책 성적표, '세입자 주거비'로 매겨야

최근 서울지역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드는 조짐이지만 전월세는 사정이 다릅니다. 박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매매와 전월세가 동시에 급등한 건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변에 구조적 요인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합니다. 초고가 주택 가격 인정, 다주택자 투기 차단, 갭투자 억제, 실거주 1주택 권장 하나하나 명분은 있지만 이 정책들이 중첩되거나 과도해 세입자 부담을 키운다면 정책 전반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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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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