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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도 무죄, 법원의 '내란 후퇴' 끝이 없다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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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걸림 -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동떨어진 추경호 대구시장 무죄 판결

'햄버거 회동' 군장성 무더기 무죄, 박성재 전 장관 대폭 감형

'조희대 사법부'의 잇단 퇴행적 내란 판결 사법부 불신 키워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법원의 내란 단죄 의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법원은 최근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전직 군 장성들에게 무더기 무죄 선고를 내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대폭 감형했습니다. 국민 상식을 짓밟는 행위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흐름이라면 19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중 일부를 무죄로 판결해 내란에 대한 국민적 해석과 판단을 흔들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법원의 이런 일련의 행태는 사법부 불신을 가중시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부감만 키울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의 추 시장 무죄 선고는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법 감정을 도외시한 황당한 판결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의 행동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시도하는 시점에 여당 원내대표에게 걸려온 대통령의 전화가 어떤 내용이었을지는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윤석열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의 통화는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며 윤석열과 추 시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추 시장의 지위와 역할, 통화 후의 발언과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 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추 시장의 지침에 따라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추 시장이 의원총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었고, 장소 변경 등을 통해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은 일명 '햄버거 회동' 무죄 선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장성 8명 전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그 사유가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일반 시민도 즉시 알 수 있었는데, 내란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이 이를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차후에 똑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 지휘관들이 어떤 결정을 할 지조차 생각하지 않은 채 법원이 위험한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1심보다 형량을 무려 16년이나 깎아준 '박성재 항소심'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7개의 내란관련 지시중 2개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는 지시, 비상계엄 해제 뒤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지시 등은 원론적 지시여서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계엄이 벌어진 상황에서 합수부 설치가 계엄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박 전 장관이 내린 지시가 원론적이라는 건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법리를 외면했다는 의심마저 듭니다.

내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퇴행적 판결은 사법부의 전반적 기류를 반영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내란 사태에 침묵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얘깁니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후 '내란'을 입에 올리지도 않다가 지난달 국감에서 "대법원은 누구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앞뒤 안 맞는 변명을 했습니다. 상당수 판사들도 내란 사태에서 사법권을 지켜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은 표하지 않고 '사법부 독립'만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내란 단죄 직무유기의 책임은 고스란히 판사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권태호 칼럼] 서울 '랜드 러시', 민주당이 해야 할 일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비거주자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다 여론의 반발로 주춤한 모습입니다. 권태호 한겨레신문 편집인은 여당인, 민주당이 지금 종부세 걱정하는 이들을 걱정할 여유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2027~2028년은 '종부세 폭탄'이 아니라, 공급 춘궁기로 인한 '전월세 대란'이 우려되는 기간이라며 '실거주냐, 비거주냐'는 고민과 '이 집 나가 이제 어디 가야 하나'하는 고민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 칼럼 보기

[문화와 삶] 수능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수능일 앞두고 전국민을 불안으로 몰아넣은 AI 부정행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시험 만능주의를 꼽씹게 합니다. 김선기 국립부경대 HK연구교수는 수십년 수능의 역사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한 번의 시험으로 능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공정하다는 신화, 그 시험의 결과로 인생의 많은 것이 좌우돼도 정당하다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집단적인 수능 트라우마라는 말 외에 설명할 도리가 없다고 개탄합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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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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