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예훼손 소송 '자충수'되나

대통령실이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김 대변인은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좋은 기회"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대통령실이 자충수를 둔 것"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명예훼손 여부를 밝히려면 수사를 해야 하는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주가조작사건 TF'를 내달 1일 출범하는 것과 맞물려 정국에 파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공판에서 김 여사 이름이 300번 이상 거론됐고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이름도 100번 이상 언급됐다"며 "추가로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에서도 김 여사, 최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게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진실을 가리려면 도이치모터스와 우리기술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김 여사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은 최근 '일요신문'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과 11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담당 검사가 사건 관련자들이 우리기술 주식을 매수했으며, 김 여사와 최씨도 우리기술 주식 매매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0일 재판에서 판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에게 코스닥에 상장된 우리기술 주식 역시 주가를 띄우기 위해 인위적인 거래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검사가 이런 사실을 재판에서 공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11일 재판에선 검사의 입을 통해 관련 의혹이 다시 나왔습니다. 검사는 "사건 관련자들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면서 우리기술 주식 또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 검사의 말을 종합하면 도이치모터스 작전 세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하던 시기 우리기술 주식도 관리한 셈입니다. 검사는 당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워 설명했는데 우리기술 주식 거래 내용 중에 김 여사와 최씨 이름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와 최씨가 작전세력과 계속 관계를 맺고 계좌를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연이어 드러나는 김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의 중심에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공판 검사 5명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양상입니다. (👉 칼럼 보기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들의 '반란') 이와 관련해 최근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이 모두 전보 발령이 난 것으로 확인돼 좌천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 5명이 차례차례 인사조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른 곳으로 쫓겨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보된 검사들은 정기인사 대상자들로 모두 본인 인사 희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민주당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인사 규정에 따라 통상 3년 단위로 근무지가 바뀌는 게 일반적이지만 중요 사건은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괘씸죄가 아니라 담당 검사들이 검찰 내 기류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전보를 자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검사들 전원이 교체됐다는 것은 최근의 분위기와 연관지어 볼 때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제기에 유독 강경하게 대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11월엔 캄보디아 프놈펜의 심장병 아동을 방문하고 찍은 김 여사 사진에 대해 '최소 2~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김 여사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역술 유튜버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의 잇단 소송이 비판세력에 대한 입막음 의도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시각입니다. 법원은 과거 청와대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매우 엄격한 판단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무죄 선고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공적 인물의 경우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