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는 5개 혐의,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반면, 선물을 받은 김 여사는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집니다. 최 목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면서그가 받는 혐의는 5개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보수단체들이 잇달아 최 목사를 고발하고 있어 혐의는 더 확대될 공산이 큽니다. 김 여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새 검찰총장 지명으로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등에서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최 목사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 목사가 받는 혐의는 김 여사 관련 건이 아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최 목사가 지난 3월 강연회에서 "이 의원이 주변에 총선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고 한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선 언론사 기자가 최 목사에게 전해준 말을 짧게 옮긴 데다 강연의 방점이 김 여사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이 최 목사에 대해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논란입니다. 최 목사가 지난 2월 양평지역 강연회에서 지역 출마 야당 후보를 향해 "다른 사람은 못맡길 것 같다. 반드시 일을 시행하라"고 한 것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해당 후보가 낙선했고 최 목사 발언 내용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경찰이 최 목사의 김 여사 양평 땅 의혹 제기를 문제삼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 목사는 이밖에도 김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로부터 3개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최 목사를 두 차례 소환해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의 경우는 앞선 경기남부경찰청 외에 서울 서초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가 각각 김 여사 스토킹 혐의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최 목사를 수사 중입니다. 검찰, 경찰로부터 최 목사가 소환당한 것만 5차례에 달합니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 목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는 권력기관의 횡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제보자에게 덮어씌울 수 있는 모든 혐의를 동원해 괴롭히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집단린치에 해당된다는 주장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최 목사에 대해 석달 넘게 수사하면서도 뚜렷한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에서도 수사의 부당성이 드러납니다. 권력을 향한 눈치보기와 충성의 표현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작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는 무혐의가 나올 게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출장 조사'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지만 결국 불기소처분을 할 거라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진작 결정해놓고,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를 관례보다 일찍 지명한 이유도 김 여사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수사팀에서 김 여사 무혐의 판단을 내렸을 때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미리 힘을 빼놓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심우정 후보자가 11일 김 여사 특혜 조사 논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인식에서도 이런 흐름이 읽힙니다. '최재영 유죄, 김건희 무죄'는 용산과 검찰이 진작부터 짜놓은 얼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