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용해법' 서두른 이유 있다
정부가 오늘(6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제동원 피고 기업(미쓰비시 중공업, 일본제철)은 배상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이 같은 해법을 먼저 발표하면 일본 측이 과거사에 대한 지난 정부들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피고기업의 직접 배상'과
[칼럼] '정치인 한동훈'의 밑천
지난달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명은 '정치인 한동훈'의 데뷔 무대를 방불케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상발언이 5분에 그친 반면 한 장관은 15분 동안 장광설을 폈다. 그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때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의 역풍을 의식한 듯 이번엔 '휴대폰 영업사원' 등의 비유를 써가며 이 대표를 몰아세웠다. 일타강사 같은
이재명 '정치적 승부수' 던질까
국회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향후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표는 난국 돌파를 위해 일단 '소통'과 '민생'을 키워드로 삼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더 거세질 검찰의 압박과 이에 맞물릴 비명계 반발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입니다. 이를 모를리 없는 이 대표 측으로서도 나름대로 복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인사 참사'에 침묵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참사'에 닷새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내세운 '공정' 가치 훼손과 검증 실패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다만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유일한 조치입니다. 정치권에선 검찰 출신 측근들로 구성된 인사라인을 지켜주려는 의도 외에
민주당 지도부는 왜 오판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을 공언했던 터라 충격은 큽니다. 민주당 안팎에선 "지도부의 오판이 부른 참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각종 여론 지표에서 민주당 지지율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비명계가 크게 동요했는데 이를 무시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당대표 거취
尹 정부 '인사 참사' 왜 반복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발표 하루 만에 철회했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례적인 신속한 임명 철회는 정 본부장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파장 때문인데, 검증 실패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정권 출범 초의 잇단 인사 실패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정치권에선 인사검증 시스템도 문제지만 검찰 출신을 중용하려는 윤
[칼럼] 이재명이 가야할 길
27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확실해 보인다. 대표적 비명(비이재명)계로 불리는 설훈 의원도 의총에서 대놓고 부결을 주장했다니 결과는 보나마나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본 비명계에서도 "이 정도로 당대표를 검찰에 내줄 순 없다"는 반응이 확산됐다는 후문이다. 애초 표결 당론 채택 여부는 논란의 대상도 아니었던 셈이다. 정작
지지율 상승 노린 '노조 때리기' 통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조 때리기'의 최전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조를 '불법세력'으로 간주하는가 하면 심지어 '건폭(건설현장 폭력)'이라는 신조어를 직접 만드는 등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행보는 지지층을 결집시켜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림수로 분석됩니다. 일각에선 검찰총장 출신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 밀어붙이기는 노동개혁을 어렵게 할 뿐
'윤석열 경제정책' 왜 우왕좌왕하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최근 우왕좌왕하면서 각 분야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통신업 과점 해소 방안과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 등에서 시장자율을 존중하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은 주로 윤 대통령 발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불체포 특권' 내려놓지 않는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 내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내 대표적 소장파인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18일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있는 것 같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촉구했고, 앞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대다수 의원은 공개적인 반응을 아끼는 가운데 부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영장에 '스모킹 건'은 없었다
언론 등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스모킹 건'이라 할 수 있는 개인 비리 혐의가 빠진 것을 두고 뒷말이 많습니다. 영장에 담긴 주요 혐의는 배임인데, 1년 반 전 제기됐던 구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대장동 수사가 시작될 때 초점이 이재명 뇌물수수 여부였던 점을 고려하면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착각
국민의힘 전당대회 난장(亂場)을 보면서 드는 의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다. 정치 초보 대통령으로서 당대표를 내 사람으로 앉혀 총선 공천권을 쥐락펴락하려는 의도라면 이해할 측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엔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 대통령 탈당설에 이어 보수진영의 트라우마인 '탄핵'을 입에 올리더니 이젠 명예 당대표 추대론까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