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문재인 정부 그리 비난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 운영에서 가장 믿는 구석은 반문(反文) 정서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자양분으로 당선된 터라 반대로만 하면 탄탄대로일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대선 때 문재인, 이재명 때리는데 이골이 난지라 이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고 여겼음직하다. 이러한 ABM(Anything But Moon) 기조에 따라 윤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천공 조사없이 한남동 관저 수사 끝날 판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여' 의혹 수사가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찰의 천공 조사가 불투명한데다 CCTV 영상 분석 등 물증 수사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수사에 착수한지 넉 달이 지났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경찰이 의혹의 진위를 밝혀내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폭주하는 '윤석열 검찰' 꺾이는 징후들
윤석열 정부 들어 파죽지세로 칼을 휘둘러온 검찰의 기세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들어 주요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거나 불리한 판결이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의도된 건 아니지만 정권 출범 후 검찰에 위축된 모습을 보였던 법원의 기류가 점차 달라지고 있음이 감지됩니다. 무리한 검찰 수사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법원의 인식이 윤
"서문시장 아이디어 낸 참모 잘라야"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4∙ 3 추념식 불참이 지난주 대구 서문시장 방문 등 지지층 결집 행보와 대비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불참은 최근 잇따른 4·3 사건 의미 폄하 발언,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광훈 목사 유착 등 여권의 극우적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전면에 나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광우병 사태' 될라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란을 둘러싼 민심 악화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없을 것"이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세 차례나 발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논란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권 안팎에선 이명박(
[칼럼] 장제원 ∙ 김재원을 추방하라
며칠 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호통을 지켜보다 그의 아들의 말마따나 체할 뻔 했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라고 한 막말은 고스란히 그에게 되돌아가야 마땅하다. 불과 몇 시간 전 "정개특위 참석차 사무총장이 이석해야 한다"고 자신이 했던 말을 잊은 걸 보면 탓할 것은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블랙핑크 만찬 공연'에 꽂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돌출된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교체 사유가 방미 주요 일정 보고 누락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외교라인 비서관 두 명도 옷을 벗었습니다. 여권에선 미국 측이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제때 보고되지 않아
일본의 독도 '뒤통수'에도 왜 저자세인가
일본 정부가 28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와 과거사 기술을 강화했지만 우리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해 저자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이라고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소환해 유감을 표명한 게 고작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공식입장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전에 대응했던 전례를 그대로 따랐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직후라는 점에서 뒤통수를
민주당 공천 갈등이 더 격렬한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단행한 당직 개편이 당 내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개편은 비명계의 당 대표 퇴진 요구를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론'을 둘러싼 친명계와 비명계 간에 접점을 찾아가는 첫 단추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요직이 빠진 어정쩡한 개편으로 쇄신 효과보다는 혼란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한동훈은 '패배'할 줄 몰랐을까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지난 23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완패'입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한 장관은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패배했습니다. 한 장관과 여당은 5대 4의 근소한 차이를 들어 '불복'하는 모양새지만 선거와 재판은 단 한표 차라도 승자 독식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번 헌재
[칼럼] 윤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그의 '다변(多辯)'이다.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깨알같은 지식을 쏟아낸다는 건 검찰총장 때부터 익히 알려진 바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대통령이 된 뒤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회의와 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이 거의 발언을 주도한다고 한다. 듣기보다 말하기에 치중해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도
'400억 약정' 못 넣은 검찰, 판정패다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면서 논란의 '428억 원 약정설'은 포함시키지 않아 배경이 주목됩니다. 이 부분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입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의혹을 입증할 아무런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앞으로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428억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