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제정책' 왜 우왕좌왕하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최근 우왕좌왕하면서 각 분야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통신업 과점 해소 방안과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 등에서 시장자율을 존중하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은 주로 윤 대통령 발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불체포 특권' 내려놓지 않는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 내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내 대표적 소장파인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18일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있는 것 같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촉구했고, 앞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대다수 의원은 공개적인 반응을 아끼는 가운데 부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영장에 '스모킹 건'은 없었다
언론 등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스모킹 건'이라 할 수 있는 개인 비리 혐의가 빠진 것을 두고 뒷말이 많습니다. 영장에 담긴 주요 혐의는 배임인데, 1년 반 전 제기됐던 구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대장동 수사가 시작될 때 초점이 이재명 뇌물수수 여부였던 점을 고려하면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착각
국민의힘 전당대회 난장(亂場)을 보면서 드는 의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다. 정치 초보 대통령으로서 당대표를 내 사람으로 앉혀 총선 공천권을 쥐락펴락하려는 의도라면 이해할 측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엔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 대통령 탈당설에 이어 보수진영의 트라우마인 '탄핵'을 입에 올리더니 이젠 명예 당대표 추대론까지 나왔다.
이재명 체포안 부결 알면서도 왜 영장 청구?
검찰이 이르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회기 중이라 먼저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부결 전망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애써 공들여온 영장 청구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영장 청구로 민주당의
김건희 수사냐, 특검이냐...한동훈의 위기
검찰이 야권의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추진으로 위기에 놓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커지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50억 뇌물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폭풍입니다.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와 '제 식구 감싸기'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검찰 조직은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기로에 선 상황입니다. 수사 의지와
윤 대통령 부정평가 다시 60%대, 위험신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다시 60%대로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11월 이래 석 달만입니다. 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정평가는 60.3%, 긍정평가는 36.9%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2.5%포인트, 긍정평가는 2.4%포인트 낮아진 결과입니다. '부정평가 60%대, 지지율 30%대'는 위험 신호로 분석됩니다. 국민 다수가 대통령이
검건희 대통령실 해명 '아전인수'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법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이 깨졌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전주가 무죄 선고됐다는 점에 근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입장문은 아전인수 식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칼럼] 곽상도 무죄... 그게 검찰 욕먹는 이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무죄 판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누가 봐도 검찰에 있다. 법원은 그의 아들에게 퇴직금 조로 수십 억이 건네진 건 "이례적으로 과도하다"고 봤다. 한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으니 검찰의 수사 잘못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의지 부족일까, 무능 때문일까. 두 가지 모두일 가능성이 크다. 당초 검찰의
'이상민 탄핵' 헌재 결정 빨라질 듯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헌재의 결정 시기와 탄핵 인용 여부에 쏠려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퇴임과 탄핵소추 위원을 맡게 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법조계에선 헌재 결정이 장기화하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탄핵 소추는 기각이 다소
대통령 당무개입, 위법 소지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대한 의사 표현을 공식화해 당무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안철수 후보에 대해 엄중 경고를 지시한 건데, 현행법 위반 논란도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선 당대표 선거는 당내 선거이므로 중립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당대회는 선관위 주관 행사가 아닌 당 행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석열 신당' 창당설 천기누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해 여권발 정계개편론이 현실화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를 가정한 것인데 대통령실에서 부인하지 않은 점이 주목을 끕니다. 신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습니다. 단순히 '안철수 끌어내리기' 차원이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