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손만 대면 망가진다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헛꿈으로 끝나면서 윤석열이 손댔다 실패한 사례들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의대 증원 문제 등 윤석열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끈 사업들은 예외없이 좌초하거나 혼란을 키웠습니다. 일각에선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했던 체코 원전 3월 본계약 체결도 낙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은 국정을 이끌 능력이 부족한 윤석열 정부가 국가적 사안을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 벌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발표된 시기와 배경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가 이뤄진 지난해 6월 초는 22대 총선 참패 직후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치솟던 때였습니다. 대왕고래 발표 직전 갤럽 여론조사에선 윤석열의 지지율이 21%를 기록해 20%선 붕괴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즈음 관련부서에서 대왕고래 시추 보고서가 올라왔고, 참모들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윤석열이 불리한 국면을 전환시킬 카드로 꺼냈다는 게 정설입니다. 당시 느닷없는 발표에 보수언론에서도 "사업이 의도적이며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공통적으로 나온 걸 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무모함이 입증됩니다.

이보다 앞서 실패로 귀결된 부산엑스포 유치전도 같은 궤적을 그렸습니다. 윤석열이 유치전에 본격 뛰어든 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직후로 민심이 극도로 악화된 시기였습니다. 여권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6개월 남은 총선에 먹구름이 낀 상황에서 윤석열은 부산엑스포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 부산은 물론 전국적으로 표심을 흔들 수 있다는 계산이 컸습니다. 당시 재계와 정부 일각에서도 엑스포 투표 결과를 보수적으로 예측했지만 대통령실은 분위기를 띄우다 119대 29라는 유례없는 대참패로 끝났습니다. 정치적 계산에 눈이 멀어 현실을 도외시한채 국가적 망신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의정갈등을 빚은 것도 윤석열의 급발진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과제였지만, 윤석열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이 총선 두 달을 앞두고 갑자기 2000명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오면서 일이 꼬였습니다. 당시 여권에선 총선 필승 카드로 여긴 윤석열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을 명시해 갈등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이 세가지 실패 사례의 공통점은 윤석열의 무지와 무능, 독선이 일을 그르쳤다는 데 있습니다. 국익과 민생에 직결된 사안은 정치적 계산을 배제한채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우선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밀어붙여 화를 불렀습니다.  

문제는 윤석열이 벌여놓은 주요 사업 가운데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당장 이른바 윤석열 프로젝트로 불리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본계약이 제대로 이뤄질지가 불투명합니다. 최근 원천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이 원만히 마무리됐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입찰가와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한 기술사용료 규모, 체코에 대한 원전 금융비용 지원 논란 등 실익을 둘러싼 논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년 8개월간 윤석열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은 이런 사업 실패를 넘어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지경까지 연결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는 윤석열의 무지와 무능이 극단으로 치달은 행태입니다. 지금 시대에 내란이 성공할 거라고 믿었던 시대착오적 인식과 주변의 만류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독선적 태도,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오만하고 이기적 태도 등이 결합돼 최악의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