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공정' 주장이 터무니 없는 이유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연일 헌재 탄핵 심리의 불공정성을 거론하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이 문제삼는 것은 검찰 수사기록 증거채택, 증인 신문 제한 등 방어권 침해, 부정선거 의혹 검증 미비 등으로 요약되는데, 모두 위법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윤석열과 여당이 각종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검찰 수사기록 증거 채택입니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도 윤석열 변호인단은 국회 측이 "윤석열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신문조서를 공개하자 거세게 항의하다 퇴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지만 헌재는 "헌법 재판인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이 완화돼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가 형소법개정 후 진행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 검사 탄핵 심판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는 점에서 윤석열에게만 불리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 여부도 윤석열 측이 편파적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대목입니다. 증인 숫자와 변론 횟수를 제한하고 증인 신문시간도 제한해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건데, 설득력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헌재는 앞서 기각했던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변론기일을 20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예정에 없던 변론을 연장한 셈입니다.

변론 횟수를 제한도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만에 변론이 끝났고, 사안이 복잡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례 진행됐습니다. 10차례 변론이 보장된 윤석열의 경우 비상계엄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사건의 단순성으로 볼 때 전혀 빠르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견해입니다. 헌재가 형사재판이 같은 날 열린다는 이유로 윤석열 측이 10차 변론기일 연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이런 연유입니다.

윤석열의 증인 직접신문 불허용이 방어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변호인단의 반발도 비상식적입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런 결정은 탄핵 첫 변론에서 윤석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압박 또는 회유성 질문으로 재판이 변질된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윤석열은 직접신문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변호인을 통해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검증 미비도 억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문제없다고 판단한 부정선거를 거론하는 건 법률적 논쟁보다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재재판관들도 윤석열이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질문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측은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다며 탄핵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헌재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내란죄는 언급하지 않고 비상계엄의 위헌성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은 윤석열 탄핵 심리 절차는 노무현·박근혜 탄핵 심판을 거치며 확고히 다져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더구나 이런 진행 방식은 보수성향 재판관들까지 포함된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윤석열과 여당의 불공정성 주장은 정치적 노림수에 가깝습니다. 어떻게든 헌재를 위축시키고 불신을 퍼뜨려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