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공정' 주장이 터무니 없는 이유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연일 헌재 탄핵 심리의 불공정성을 거론하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이 문제삼는 것은 검찰 수사기록 증거채택, 증인 신문 제한 등 방어권 침해, 부정선거 의혹 검증 미비 등으로 요약되는데, 모두 위법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윤석열과 여당이 각종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검찰 수사기록 증거 채택입니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도 윤석열 변호인단은 국회 측이 "윤석열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신문조서를 공개하자 거세게 항의하다 퇴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지만 헌재는 "헌법 재판인 탄핵심판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