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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왜 '거부권 국무회의'를 총리에게 떠넘기나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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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국무회의 의결을 한덕수 총리에게 맡긴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거부권이 10번째인데 그 중 7번은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앞선 9차례의 거부권 행사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해 입장을 밝힌 것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2차례에 불과합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여론을 의식해 민감한 거부권 의결은 총리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통상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례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주재하는 게 관례입니다. 한 주를 윤 대통령이 주재했으면 다음 주는 한 총리가 맡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10번의 거부권을 의결한 국무회의 주재자도 비슷한 게 정상인데, 한 총리가 주재한 경우가 훨씬 많으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들어서는 모든 거부권 행사 의결을 한 총리가 맡았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게 지난 7일입니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검토해 15일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합니다. 거부권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개최는 14일과 21일 두 차례가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안건을 처리하지 않아 한 총리가 주재한 21일 회의로 넘어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선 각계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의결하는 모습을 보이기 꺼려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를 회피하는 이유는 거부권 행사가 늘수록 이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개정안과 두 번째인 5월의 간호법제정안에 대해선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상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후 연이은 거부권 행사로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대응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임시국무회의 활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일정상 자신이 국무회의 주재를 피할 수 없게 되자 거부권 의결만을 위한 임시국무회의 개최라는 변칙을 동원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열린 임시국무회의 주재는 한 총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세 번째 거부권이 의결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해 12월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한 총리 주재로 이뤄졌습니다.

올 들어 처음 거부권이 행사된 이른바 '쌍특검법'도 한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당시 한 총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을 대신해 특검 불수용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의결도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당시도 시간상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질 수 있었는데 한 총리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입법권을 침해 논란을 빚으면서까지 행사한 거부권에 대해 직접 설명하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합니다. "참모들 뒤에 숨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와 관련된 법안을 거부하면서 국무총리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채 상병 특검법'은 국무총리가 의결하고 입장 발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았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신진욱의 시선] 통치 능력 잃어가는 보수 정치

윤석열 정부의 현재 모습에서 2017년 촛불과 탄핵의 시간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보수 정권하에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주의 깊에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끊임 없는 과거 회귀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도저히 맞지 않기에 민주주의 후퇴뿐 아니라 통치 능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합니다. 👉 칼럼 보기

[이진영 칼럼] 대통령이 일할수록 나라가 나빠져서야

'해외 직구 금지'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은 3일 만의 대책 철회는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어서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앞장서다 제때 제동이 안 걸려 국민 피해와 정치적 부담을 키운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설수록 나라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진다는 말이 나와서야 되겠냐고 질타합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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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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