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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청산론'이 쏙 들어갔다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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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꺼내든 '운동권 청산론'이 급격히 힘을 잃은 모양새입니다. 한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최근 발언에서 운동권 청산론은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애초 한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론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운 것 자체가 잘못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표적 회피'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운동권 청산론'을 총선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번 총선이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특권세력을 청산해야 할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한 위원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전략은 야당의 '정권심판론'이나 '검사독재론'에 맞서는 프레임으로 일정 부분 작용해왔습니다.  

한동안 기세를 올리던 '운동권 청산론'이 수그러든 계기는 86운동권의 대표격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배제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임 전 실장이 공천 배제에도 민주당에 잔류한 것이 '운동권 청산론'의 동력을 상실케 한 결정적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임 전 실장 공천 배제시 '명문 갈등'에 미칠 파장을 알면서도 밀어붙인데는 이런 판단이 깔려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운동권 청산론'을 둘러싼 한 위원장과 민주당의 2라운드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 선정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임 전 실장을 겨냥한 표적이 사라지자 '종북세력 척결'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옛 통합진보당의후신인 진보당과 반미 시민단체에 국회 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후보 2명에 대해 교체를 요구해 관철시켰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된 진보당 추천 몫 인사도 다른 후보로 교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격할 대상을 신속히 없애는 전략이 가동된 셈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부상도 '운동권 청산론'을 가라앉힌 요인으로 꼽힙니다. 조국 대표는 첫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공약으로 내놓는 등 '검사독재론'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당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전략은 정권심판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조국 대 한동훈' 프레임으로 여당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할 때 프레임 전쟁에서 민주당이 기세를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여당이 들고 나온 프레임은 '운동권 청산론'과 '아댱 심판론'이었는데 큰 축이 무너졌다는 얘깁니다. 반면 민주당이 내세운 '정권심판론'과 '검사독재론'은 모두 공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되레 윤 대통령의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과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정권심판론과 검사독재론이 강화되는 모양새라고 진단합니다.

애초 한동훈식 '운동권 청산론'은 명분은 물론 현실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는 공허한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에 이념과 색깔론을 씌워 부정적 인식을 키우려는 계산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 선거를 20일 남겨둔 시점에서 '운동권 심판론'은 수면 아래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집권세력이 아무리 부정해도 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정권심판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내일] '2000명' 병적 집착에 중병 걸릴 의대 교육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큽니다.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은 늘어난 의대생들에 대한 양성 계획과 재정 규모, 조달 방안 등이 빠진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투자 계획도 없이 정원만 늘려놓고, 교육의 질도 관리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의대생들과 미래의 환자들이 볼텐데 뒷감당을 대체 어떻게 하려는지 묻습니다. 👉 칼럼 보기

[저널리즘책무실] '입틀막' 방송심의, 아무 말 대잔치

선거방송을 심의하는 심의기관들의 불공정이 자주 도마에 오릅니다. 한겨레신문 이종규 저널리즘책무실장은 선방위 회의록을 통해 최근 진행된 심의 내용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따집니다. 마치 선거 기간에는 정부 정책에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는 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편향적인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심의 권력을 쥐여줘도 되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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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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