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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란범 윤석열', 아직 건재하다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에서 진지전(陣地戰)에 들어갔다. 경호처 직원 수백 명으로 방벽을 두른채 관저를 거점으로 장기전 태세를 갖췄다. "윤석열은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 3개월 내 상황이 바뀐다"는 역술인 천공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모양이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 분노도 사그라들고, 이재명도 선거법 상급심에서 유죄를 받을 테니 그때까지만 버티면 전세가 역전된다는 계산일 터다.
노회한 한덕수에 당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상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는 등 시간끌기에 나서면서 애초 한덕수를 놔둔 게 패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덕수가 윤석열과 달리 거부권을 남용하거나 수사와 탄핵심판을 방해하진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자세가 사태를 꼬이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한덕수 탄핵 절차 돌입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 반격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골든타임'을
'윤석열 지우기'가 시작됐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후 각 분야에서 '윤석열 지우기'가 점차 속도를 내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지탱해온 버팀목이 됐던 정부 부처에 균열이 표면화되고, 관망적 태도를 보이던 사법부도 위법적인 윤석열표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선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정부내 각 부처의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더 두렵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법 수용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보다 '김건희 특검법'을 더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명태균 게이트' 규명이 특검에 넘어갈 경우 직간접적으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급 인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변변한 후보조차 내지
한덕수는 '나쁜 총리'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기치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르자마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어떻게 결정하는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은 물론 국가의 미래도 달라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막지 못하고 사실상 동조한 내란죄 피의자입니다. 탄핵을 해야 할 부적격자이지만 정국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중책이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계엄
내란 옹호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소환제'가 답
12.3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와 내란죄 부인에 적극 동조하는 것을 방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탄핵 찬성 의원들을 '배신자' '민주당 부역자'라고 몰아붙이는 등 '내란 옹호당'으로 전락한 데 대한 국민적 비난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의
윤석열, '전투식량' 챙길 때부터 이상했다
군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원돼 풍비박산이 난 가운데 이런 조짐이 진작부터 보였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됩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유독 군 부대를 자주 찾고, 장병들을 격려했던 것이 '친위 쿠데타'를 위한 밑거름 아니었느냐는 해석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이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이 개인의 권력욕을
'윤석열 파면', 만장일치 가능성 높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판결만이 사회적 논란을 없애고 분열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윤석열의 헌법∙법률 위반 혐의가 명백한데다, 다수의 국민의사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됩니다. 윤석열 구속과
한동훈, 차라리 '배신자'가 낫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오락가락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터무니없는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는 것보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하는 탄핵에 동참하는 게 그의 정치적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 친윤계에서 거론되는 '한동훈 축출시나리오'도 그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계엄 사태에 대처하는
'똥별'들 싹 도려내라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장성들의 책임회피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똥별'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쿠데타를 주동하거나 공모, 동조하고도 사법적 단죄를 피하기 위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군 장성들에게 "부끄러운줄 알라"고 일갈했던 장면과 똑같다는 겁니다. 초급간부와 병사들은 극심한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기 살길만
검찰을 살려놓으면 안 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의 조직 보호 본능이 되살아났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온 검찰이 이 사건을 이용해 그간의 잘못에 대한 여론의 단죄를 피해보려는 얄팍한 계산이라는 지적입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폐 청산'의 도구로 검찰을 활용하는 바람에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