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단죄', 물 건너가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기각되면서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수사도 난기류에 빠졌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검찰이 동원된 정황이 다수 포착됐지만, 박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로 혐의 입증이 어렵게 됐습니다. 자칫 내란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이 미궁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심 전 총장의 혐의가 내란 동조 외에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와 '김건희 봐주기' 수사 등 여럿인 만큼 수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우정에 대한 단죄는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검찰'의 종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란 발생과 수습의 전 과정에서 검찰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비상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지시에 따라 검찰을 동원하려 했고, 심 전 총장은 이를 이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했고, 이후 대검 소속 검사가 방첩사와 연락한 뒤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그간 방첩사에서 대검 쪽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했는데, 실은 대검 검사가 먼저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과 통화 직후 전국 공안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참모와 국회를 관할로 둔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전화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계엄선포 후 꾸려질 합수부에 공안검사 파견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이 내란 가담 사실을 은폐하려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있습니다. 박세현 당시 서울고검장이 이끌었던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공소장에서 선관위 출동 기관을 '검찰'이 아닌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라는 표현으로 숨겼고, 이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란이 실패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출두한 과정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은폐 과정에 심 전 총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심 전 총장이 내란 수사과정에서 한 역할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그는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게 돼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를 결정했는데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조차 윤석열 석방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심 전 총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엄 전후 이례적으로 많은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사실도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9월 심 전 총장을 소환조사했지만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전 총장에게 제기된 의혹은 내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의 정점에 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정을 심 전 총장이 주도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특검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은폐한 증거를 찾아내 김건희를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민중기 특검이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데, 심 전 총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지가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당부한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사건에도 심 전 총장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경찰이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들을 체포할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 전 총장이 수사를 고의로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당시 인천세관이 마약 밀반입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알고도 추가적인 검찰 수사를 막았다는 건데, 대통령실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법무부 차관 재임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혐의로 해병대 특검의 수사 대상에도 올라있습니다.

심우정은 수사·기소 기능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불러온 장본인입니다. 비굴한 처신으로 권력에 굴종하며 윤석열 부부에게 검찰 조직을 상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자 수사를 창원지검으로 넘기며 파장 축소에 안간힘을 쓴 것도 심우정이었고,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에서 발생한 관봉권 띠지 분실도 그의 재임기간에 일어났습니다.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집단 행동은 심 전 총장이 요소에 배치한 '친윤 검사'들이 주동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맹종하고 검찰을 나락에 빠트린 심우정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