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을 부추긴 장본인들

윤석열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폭력 사태에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를 부추긴 당사자들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헌정사 초유의 이번 사태는 지지자들의 우발적 폭동이 아니라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인사와 유튜버 등의 선동으로 인한 예고된 폭력이라는 게 시민사회 다수의 생각입니다. 이들 세력이 끊임없이 정당한 수사와 법원 결정을 부정하면서 폭력 행위를 부추겨왔다는 주장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윤석열이 있다는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그간 불법비상계엄 선포에 사과와 반성은커녕 대놓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며 극우 지지층 결집에만 매달렸습니다. 윤석열은 19일 법원 난입 사태와 관련한 메시지에서도 폭력 선동을 부인했습니다. "평화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자신이 그동안 지지자들에게 "싸워달라"며 폭력을 부추긴 사실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되레 윤석열은 경찰을 향해 "강경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사태를 풀어나가기 바란다"며 공권력 유린을 사실상 방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을 옹호하고 법치질서를 부정한 국민의힘도 폭동 사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긴급비대위 회의에서 "폭력은 안 된다"면서도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시위대를 편들고 나섰습니다. 그는 오히려 "경찰의 과잉대응"이 문제였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경찰에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대다수 민심을 거스르더라도 극렬 지지층만 붙잡으면 정치적 생존이 가능하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호위무사를 자처해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부지법 담장을 넘었다가 경찰에 붙잡힌 지지자들을 두고 "곧 석방될 것"이라며 안심시켰던 시실도 드러났습니다. 윤상현은 이들에게 "감사하다. 제가 미국을 가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 보좌진들이나 의원들이 직접 나서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을 향한 테러행위를 가벼이 여긴 윤상현의 태도가 구속영장 발부후 법원 폭동사태를 부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의 무책임한 행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방관 등으로 윤석열 비호 비판을 받은 최 대행은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늑장 대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지 8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엄중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그가 진작부터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데 앞장섰으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이날 법원 폭력 사태에 대한 자제 촉구 메시지는 없이 사법부의 윤석열 구속결정에 반발하는 듯한 입장을 밝힌 것도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번 폭력 사태의 실질적 배후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극우 유튜버들이 지목됩니다. 전 목사는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관하며 공수처와 법원 등에 극단적 대응을 부추겼습니다. 집회에 참석자를 데려오는 교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했고, 법원 폭력 사태 발생 후에도 "국민저항권을 밀고 나가야 한다"며 폭력 행위를 선동했습니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과격한 행동을 유도해온 극우 유튜버들은 시위대 법원 난입의 실질적 주도세력으로 꼽힙니다. 이들은 한남동 관저앞 시위를 중계방송하며 선동했고, 점점 발언 수위가 높아지더니 결국 법원 난동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극우 유튜브가 이제 우리 사회에 물리적 위협이 된 상황입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군인의 국회 침탈 사건과 한치도 다를바 없습니다. 시민사회에서 법원을 점거했던 지지자는 물론 이를 선동한 세력까지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관련자들,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과 이에 동조하는 내란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는 내란 사태 종식은 요원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