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는 왜 자성하지 않을까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과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표면화되면서 판·검사들의 자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신들이 불신받는 이유는 외면한 채 그동안 누려온 사법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행태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키우는 양상입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의 개혁 반대가 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이런 인식의 한가운데는 사법 엘리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과 오만함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중기 특검팀 검사들의 '원대 복구' 요구는 반성과 성찰이 실종된 검찰의 민낯을 극명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시작된 배경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이 처음 거론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이 규명되지 않고 방치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검찰이 이들 사건을 비롯해 김건희의 각종 의혹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특검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검찰이 특검의 원인 제공자인 셈입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과오를 씻기 위해서라도 파견 검사들은 특검 수사에 한층 더 매진하는 게 마땅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복귀 명분으로 드는 것도 논리적 비약입니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여러 보완 조치 마련 후 1년 뒤 시행됩니다.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일을 혼란스럽다며 임무를 방기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특검은 법률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검찰의 구조적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검찰청 해체는 전적으로 검찰이 자초한 일입니다.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지키지 않고 정권의 시녀 노릇만 한 데 대한 역사적 심판입니다.

검찰은 여태껏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 한 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내란이 실패한 뒤에도 '검찰정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풀어주고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 대행이라는 사람은 성찰은커녕 검사 집단의 골목대장처럼 정치 선동을 하며 정부 방침에 대놓고 반발했습니다. 최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현직 검사의 건방진 답변 태도는 검사들이 얼마나 오만한 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장면입니다.

반성과 성찰이 부족하기로는 사법부도 검찰 못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권의 사법개혁 요구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국민 불신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파기환송 사건과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등 국민적 의구심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법원장뿐 아니라 법원장들과 법관 대표들도 사법개혁 요구에 사법부 독립만 주장했지 왜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자성은 없었습니다.

사법 체계의 두 축인 검찰과 법원은 그간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이기보다는 정치의 후견인 노릇을 하며 스스로의 권력을 강화해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검찰과 법원은 정권의 보호자 역할을 했고, 민주화 이후 헌법 등을 통해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받았지만 사법 권력을 키우는데 골몰했습니다.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법원도 잘못된 판결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퇴직 후에는 나란히 손잡고 전관예우를 누리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한국의 판·검사 상당수는 사회적·윤리적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사법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부와 권력을 '능력'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인식은 일반 국민과 다른 직업군에 대한 우월감과 오만한 태도로 표출됩니다. 이는 다수의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 권력이 특권이 아닌 공익의 수호자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제도적 책임을 지우는 일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