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는 왜 자성하지 않을까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과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표면화되면서 판·검사들의 자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신들이 불신받는 이유는 외면한 채 그동안 누려온 사법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행태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키우는 양상입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의 개혁 반대가 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이런 인식의 한가운데는 사법 엘리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과 오만함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중기 특검팀 검사들의 '원대 복구' 요구는 반성과 성찰이 실종된 검찰의 민낯을 극명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시작된 배경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이 처음 거론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이 규명되지 않고 방치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검찰이 이들 사건을 비롯해 김건희의 각종 의혹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특검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