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왜 '자기성찰' 없이 '독립'만 외칠까

앞당겨 열리는 법관대표회의, 사법독립 침해 주요 안건 다룰 듯 헌정질서 수호엔 침묵하고 독립만 외치는 비뚤어진 사법엘리트 사법독립만 주장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여론 더 높아질 것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정기회의에서 사법독립 침해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자기성찰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최근 법원 내부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에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압박 등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면서 정기회의를 당초보다 앞당겨 열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사법독립에 관한 논의가 주가 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기 이전에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과정을 먼저 성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사법독립 침해만 내세우다가는 되레 역풍을 불러 조 대법원장 퇴진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