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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광우병 사태' 될라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란을 둘러싼 민심 악화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없을 것"이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세 차례나 발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논란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권 안팎에선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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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제원 ∙ 김재원을 추방하라

며칠 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호통을 지켜보다 그의 아들의 말마따나 체할 뻔 했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라고 한 막말은 고스란히 그에게 되돌아가야 마땅하다. 불과 몇 시간 전 "정개특위 참석차 사무총장이 이석해야 한다"고 자신이 했던 말을 잊은 걸 보면 탓할 것은 사무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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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블랙핑크 만찬 공연'에 꽂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돌출된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교체 사유가 방미 주요 일정 보고 누락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외교라인 비서관 두 명도 옷을 벗었습니다. 여권에선 미국 측이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제때 보고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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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뒤통수'에도 왜 저자세인가

일본 정부가 28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와 과거사 기술을 강화했지만 우리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해 저자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이라고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소환해 유감을 표명한 게 고작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공식입장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전에 대응했던 전례를 그대로 따랐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직후라는 점에서 뒤통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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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갈등이 더 격렬한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단행한 당직 개편이 당 내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개편은 비명계의 당 대표 퇴진 요구를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론'을 둘러싼 친명계와 비명계 간에 접점을 찾아가는 첫 단추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요직이 빠진 어정쩡한 개편으로 쇄신 효과보다는 혼란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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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은 '패배'할 줄 몰랐을까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지난 23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완패'입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한 장관은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패배했습니다. 한 장관과 여당은 5대 4의 근소한 차이를 들어 '불복'하는 모양새지만 선거와 재판은 단 한표 차라도 승자 독식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번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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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윤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그의 '다변(多辯)'이다.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깨알같은 지식을 쏟아낸다는 건 검찰총장 때부터 익히 알려진 바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대통령이 된 뒤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회의와 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이 거의 발언을 주도한다고 한다. 듣기보다 말하기에 치중해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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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약정' 못 넣은 검찰, 판정패다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면서 논란의 '428억 원 약정설'은 포함시키지 않아 배경이 주목됩니다. 이 부분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입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의혹을 입증할 아무런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앞으로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428억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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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시는 왜 안 먹혔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동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주 최대 60시간 미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은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는데, 지난 1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통해 ' 지시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며칠 새 거듭해서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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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정치검사' 발판은 MB와의 인연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회고록이 출간돼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론도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이 전 부장은 억측과 허위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출간했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역력합니다. 당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는 이 전 부장이 이명박(MB)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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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치밀한 계략에 '위안부 ∙ 독도' 허 찔렸다

한일 정상회담이 사실상 한국의 '완패'로 끝난 가운데 일본의 치밀한 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이 사전에 주요 의제와 발언, 의전 등을 면밀하게 준비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선처'만 기대한 채 회담에 임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 등 '불의의 일격'을 당한 게 사전 준비 부족을 보여준 단적인 예입니다.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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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윤 대통령 '빈손' 회담 어떻게 책임질 건가

예상대로 한일 정상회담에서 반쯤 남은 물 컵에 나머지 물은 채워지지 않았다. 애초 일본은 물을 채울 생각이 없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통절한 반성'도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과거 정부에서의 선언 계승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핵심 문구는 의도적으로 뺐다. 되레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로부터 사문화 된 2015년 위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