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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또 유임, '이태원 음모론' 아직 작동하나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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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만간 단행될 후속 개각에서 또 유임될 것으로 알려져 배경이 주목됩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집권 3년차 하반기 정권 쇄신 차원에서 '장수 장관' 교체를 검토했지만 이 장관은 바꾸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특검법 정국 등 최근의 어려워진 국정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언급된 윤 대통령의 '이태원 음모론'이 아직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신임 환경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등으로 4·10 총선 이후 첫 내각 개편의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인 이달 중순부터는 후속 개각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구체적 개각 대상으로는 장관 재임 기간이 2년을 넘긴 장관들이 대상에 올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출범 때부터 장관직을 수행해온 인사들이 우선 순위에 꼽힙니다. 히지만 최근 이 장관은 교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얘기가 관가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장관 유임 방침은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참사 등에 대한 후속 조치 처리가 시급해서라는 게 표면적 이유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들 사안은 경찰의 사고조사와 수습이 진행 중이어서 행안부 장관의 당면한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보다는 최근의 정국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등 여론이 요동치고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둘러싼 긴장이 커지는 상황이 거론됩니다.  

특히 총선 후 공직사회 이완 기류가 두드러진다는 얘기가 관가에서 나옵니다. 3대 개혁은 고사하고 발등에 떨어진 의정 갈등 수습과 민생 정책 등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편에선 일부 공무원이 야권에 정보를 건네주는 등 벌써부터 줄을 섰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윤 대통령으로선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공직기강 등 안전판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이 장관에게는 차기 경찰총장 인선의 임무도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후반기로 갈수록 경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게 대체적인 현상입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데서 보듯 경찰의 '정권 보위' 역할은 가중될 게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달 새로 임명되는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에게 최우선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에 가장 충직한 인물을 뽑는 게 이 장관의 임무인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공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분위기 일신차원에서 조속한 전면개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여권의 기류였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 교체는 무위로 돌아갔고, 장관급 인사교체 폭은 대폭 줄었습니다. 게다가 교체 대상 1순위여야 할 이 장관은 이번에도 물러날 기미가 없습니다. 총선에서 정부여당에 쇄신을 촉구하며 회초리를 든 민심과 한참 거리가 멉니다.

김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음모론에 사로잡혀 있는 듯합니다. 이 장관을 교체하지 않는 이유로 이런 음모론이 작용한 것 같다는 게 김 전 의장 주장입니다. 이 장관을 이번에도 유임시킨다면 윤 대통령이 음모론을 아직도 믿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장관을 그토록 껴안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황정미 칼럼] 우리가 뽑지 않은 권력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터져나온 '김건희 문자'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세계일보 황정미 편집인은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부인의 대외 활동은 절제되고 투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국민이 뽑지 않은 사람이 마치 권력자인 양 외부에 알려지고 더욱이 견제, 통제밖에 있다면 논란은 계속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김 여사에 대한 공적 제도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 칼럼 보기

[박래군의 인권과 삶] '대통령 사람들'로 망가지는 인권기구

윤석열 정부 들어 인권기구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는 인권위와 권익위, 방통위와 방심위 등에서 설립 취지인 합의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합의제 기구들을 망가뜨리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적합한 인사들을 골라내서 배치한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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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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