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수사'가 정권의 자충수인 까닭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직접 겨냥한 수사가 정권의 자충수가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은 보수 지지층 결집 효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무리한 수사 논란에 이은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문 결집 등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얘깁니다.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와 비교되면서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적용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정권의 개입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고발된 지 4년 동안 별 진척이 없다가 최근들어 속도를 냈다는 점이 의구심을 키웁니다. 특히 지난 5월 민정수석실 부활 후 수사가 급진전되면서 민정수석실 배후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장 재직 시 이 사건을 지휘한 '친윤' 이창수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시기도 민정수석실 부활과 맞물려 있습니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후보자 취임 후 문 전 대통령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될 거라는 소문이 도는 것도 정권의 개입 의혹을 낳습니다. 이런 계획은 당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발령 때부터 추진됐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동의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직접소환 조사를 염두에 둔 만큼 원활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권의 의중을 잘 아는 이창수 지검장 책임하에 수사를 치르자는 복안입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수사를 지금 시점에서 띄우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위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최근 두드러진 보수층의 이탈 움직임을 막고 국정 실패에 대한 관심을 문 전 대통령 수사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여권에선 추석을 앞두고 추락하는 민심을 반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용산에서 검찰이 야권 수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권의 이런 계산이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론의 향배입니다. 전직 대통령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점에는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지만 이번 사안이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을 만큼 중대한지에는 고개를 젓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딸 부부의 생활비를 돕다 중단한 것이 뇌물에 해당된다는 법리부터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사위를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검찰에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수사와의 형평성 논란은 용산과 검찰로서는 가장 치명적입니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경제공동체'인 남편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적 이득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반론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품백 사건을 다루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올 경우 논란은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소환될 경우 검사들의 휴대폰 반납과 출장조사 여부가 비교되며 더욱 곤혹스런 상황이 연출될 게 뻔합니다.

문 전 대통령 수사로 민주당내 친명∙친문 세력이 단일대오를 이루게 된 것도 정권으로선 악재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 문제로 계파 갈등이 잠복해있었는데 이를 말끔히 해소하는 데 검찰이 일등공신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대로라면 여권이 기대했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유죄 후의 당내 분열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문 전 대통령 수사는 명분도 실리도 얻지 못하는 정치적 자충수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