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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도 무죄, 법원의 '내란 후퇴' 끝이 없다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동떨어진 추경호 대구시장 무죄 판결 '햄버거 회동' 군장성 무더기 무죄, 박성재 전 장관 대폭 감형 '조희대 사법부'의 잇단 퇴행적 내란 판결 사법부 불신 키워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법원의 내란 단죄 의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법원은 최근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전직 군 장성들에게 무더기 무죄 선고를 내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대폭 감형했습니다. 국민 상식을 짓밟는 행위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흐름이라면 19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중 일부를 무죄로 판결해 내란에 대한 국민적 해석과 판단을 흔들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법원의 이런 일련의 행태는 사법부 불신을 가중시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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