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왜 번번이 윤석열에 관대한가

서울중앙지법이 25일 윤석열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왜 유독 윤석열에 대해선 관대하는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윤석열이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번번이 말을 뒤집었던 터라 믿을 수 없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윤석열은 "특검 출범은 위헌으로 헌재에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특검 소환에 응할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구속취소한 데 이어 법원이 이번에도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은 윤석열 측이 이날 오전 재판부에 제출한 입장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측은 "단 한차례 출석 통보도 없는 체포영장은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경찰의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이렇다할 이유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는 특검에서 출석 통보가 없었다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특검도 "윤석열의 반복된 소환 불응과 사건의 연속성"을 영장 청구 이유로 밝혔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윤석열 측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윤석열이 그간 정당한 법집행에 보여온 행태는 시간끌기와 말뒤집기의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처벌을 면해보려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날 입장문도 '소환에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출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상황을 감안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이 특검 소환에 순순이 응할지도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윤석열 측은 내란 특검팀이 28일 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 "특검 소환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했지만 두고 볼 일입니다. "조사 준비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되면 지난 1월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혼란이 재연될 공산이 큽니다. 초반부터 특검의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책임은 전적으로 법원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앞서도 윤석열을 법원 내규·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원죄'가 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은 경찰의 소환에 불응한 채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아크로비스타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활보해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내란 사태 주요 관련자 가운데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내란 수괴 윤석열뿐입니다. 이러니 윤석열이 사법부를 우습게 아는 게 당연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은 국민적 법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합니다. 여론조사꽃이 2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재구속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를 넘었습니다.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필요하다'가 더 우세했고,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필요하다'가 우세했습니다. 윤석열의 주요 지지층인 TK와 70대에서도 재구속 찬성이 높았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를 브리핑하면서 '법불아귀'라는 말을 썼습니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할 때 인용되는 경구입니다.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도, 이번에 체포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도 귀담아 들어야 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