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왜 번번이 윤석열에 관대한가

서울중앙지법이 25일 윤석열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왜 유독 윤석열에 대해선 관대하는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윤석열이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번번이 말을 뒤집었던 터라 믿을 수 없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윤석열은 "특검 출범은 위헌으로 헌재에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특검 소환에 응할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구속취소한 데 이어 법원이 이번에도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은 윤석열 측이 이날 오전 재판부에 제출한 입장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측은 "단 한차례 출석 통보도 없는 체포영장은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경찰의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이렇다할 이유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는 특검에서 출석 통보가 없었다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