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특별감찰관', 빠를수록 좋다

김건희 국정농단을 사정당국이 윤석열 임기 초부터 인지했지만 제때 제동을 걸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직무에 관해 독립적 권한을 가진 특별감찰관을 신속히 두는 것이 측근 비리와 사법리스크 논란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이 대통령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늦춰선 안 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나옵니다.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는 진심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대선후보 시절 다수의 재판을 받으며 사법리스크 공세에 시달렸던 터라 주변관리에 철저하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김건희의 전철을 밟지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특별감찰관을 두는 것이 더 투명하게 측근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지시 한 달반이 넘도록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나 여태껏 국회에선 이와 관련한 아무런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 먼저 후보 풀을 공개하고, 야당과 협의를 거쳐 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되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렇다할 언급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여권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불리한 이슈라고 판단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뚜렷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명확하게 안이 안 나온 것으로 안다.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특별감찰관 인선을 두고 난항을 겪는 게 이유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를 고르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나타냅니다. 심지어 "이 대통령의 공신에게 돌아가는 포상용 자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의 중대성은 특검의 김건희 국정비리 수사를 통해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경찰, 검찰 등 사정기관이 윤석열 부부를 둘러싼 논란을 사전에 인지하고 들여다봤으면서도 바로잡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여러차례 윗선에 보고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소속이어서 위에서 뭉개버리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 4촌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를 상시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감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수사 권한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비리 의혹 파악시 지체없이 검찰에 고발토록 돼있어 현행 제도 가운데는 대통령 주변의 권력을 가장 확실하게 견제하는 수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얼마나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하느냐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물론 대통령 입장에선 특별감찰관은 불편하고 껄끄러운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 임명을 회피했고, 윤석열은 후보 시절엔 특별감찰관 부활을 약속해놓고 취임한 뒤 입을 씻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고권력자는 주변에 그런 성가신 역할을 하는 장치를 둬야 권력의 자정과 절제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잇단 인사 잡음과 이춘석 사태, 사면 논란 등 권력과 관련된 일들로 지지율 하락이라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별감찰관의 신속한 임명은 지금의 난관을 돌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