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준비된 대통령' 보여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면모를 보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2017년과 2022년에 이은 세 번째 도전만에 대통령에 오른 만큼, '능력'과 '실용'을 강점으로 내세운 그의 역량이 평가받게 된 셈입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데 이어 이번엔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 대통령으로선 내란 종식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경제위기 해결이 정권의 순항 여부를 가를 최대 고비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처한 여건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즉시 직무에 돌입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가 없다는 것은 운동선수가 준비운동 없이 링 위에 오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향후 5년 간 정권이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준비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터라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탄핵으로 갑작스레 대통령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국정을 시작한 게 가장 어려웠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다행인 건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과 파면이 가시화된 후부터 내부적으로 집권시 로드맵을 준비해왔다는 점입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탓에 특단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국정공백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합니다. 이에 대비해 각 분야 전문가들 조언을 얻어 '집권 100일 플랜'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집권 로드맵을 참조해 일별 단위로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짰다는 얘기가 당 주변에서 나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는 '비상경제대응 TF'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파탄 지경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경기진작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는 4일 새벽 당선 연설에서 "국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이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한국 경제는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수 부진에 관세 전쟁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0%대 성장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은 저성장 원인을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 등 원인을 외부로만 돌리기는 어렵게 합니다.

이 대통령이 마주한 경제위기는 경기 상승 국면에 집권을 시작한 문재인·윤석열 정부 때와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악재임이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에 빠져 있던 한국 경제가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2017년에 출범했고, 윤석열 정부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가던 2022년에 집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힘입어 '소득주도 성장'(문재인 정부)과 '건전 재정'(윤석열 정부)이라는 나름의 국정 과제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수축국면에 접어든 시기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로선 집권 초부터 불리한 환경에 놓인 셈입니다.

윤석열의 '12·3 내란'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지난 3년 간 윤석열이 망쳐놓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무너진 서민경제 회생은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넘어, 더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잘사니즘'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말을 실행으로 옮겨야 할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새 정부의 성패는 임기 첫해, 특히 취임 100일에 사실상 결정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기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떤 정책을 우선 순위에 두는지로 판가름난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국정 동력을 얻지 못하면 남은 4년은 수습과 방어의 시간으로 채워질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윤석열은 취임 석달이 채 안 돼 지지율 30% 선이 무너졌고, 이후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은채 끝내 탄핵당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