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이이제이' 용인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추진의 핵심 자리인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이재명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용인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개혁뿐 아니라 양곡법 개정, 기재부 개편, 경호처 개혁 등 전면적 개혁과 쇄신이 요구되는 부처에 그쪽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기용하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이런 인사 방침은 이념보다는 경험과 성과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실용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내부자를 동원한 개혁이 온전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당사자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됩니다.

이 대통령의 '이이제이' 용인술이 가장 두드러진 인사는 봉욱 민정수석 임명입니다. 낙마한 오광수 민정수석 자리에 연이어 검찰 출신을 임명한 것은 검찰개혁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적격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이 미완에 그친 데는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비(非)검찰 출신이 주도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적과의 동침도 각오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겁니다.

봉 수석에게 부여된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알려집니다. 당장은 조만간 단행될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친윤' 검사들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검찰 수뇌부 가운데 친윤 라인이 누구이며, 성향은 어떤지, 전향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재명 정부 철학에 동조하는 인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봉 수석이 적격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향후 검찰 인사는 봉 수석이 검찰 내부 사정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과 공유해 함께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검찰개혁입니다. 알려진대로 봉 수석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을 제대로 이뤄내겠느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봉 수석에게 이런 개혁안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는 하나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선 여전히 의구심을 지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큰 줄기에는 찬성하더라도 세부적인 조정 작업 과정에서 검찰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경우는 '이이제이' 전략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당초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을 반대했던 송 장관 재기용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발이 거셌지만, 그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남는 쌀을 무조건 수매하기보다 사전에 쌀생산량을 조절해 수매 필요성을 줄이는 내용의 '송미령표 양곡법'을 내놓으면서 여당은 물론 야당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데는 기재부 '수술 집도의' 역할을 잘 수행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경호처 차장으로 임명해 경호처 개혁을 맡긴 것은 그가 과거 경호처 감찰을 담당한 점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들 인사 역시 조직 쪼개기와 개편 과정에서 돌출될 수 있는 내부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방책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용인술'의 특징은 이전 정부에선 보지 못했던 다양한 색채의 인사 스타일을 구사한다는 점입니다. 그 가운데 역발상에 가까운 '이이제이' 인사는 새 정부가 마주한 산적한 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묘책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이제이' 인사가 거꾸로 반개혁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대 못지 않게 리스크도 분명한 만큼 집권세력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치밀한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