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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공직사회 '장악'법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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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2주 만에 느슨했던 공직사회 기강이 잡혀가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잘 움직이지 않았던 세종시 등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런 태도 변화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 대통령 특유의 업무방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12년 동안 지자체장을 지내면서 다져온 노하우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얘깁니다. 민생 등에서 성과가 필요한 이 대통령으로선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거 경험을 자주 동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대하는 접근 방식은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취임 이후 일련의 언행은 공직사회 기강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장관들에게 "국민 민원을 경시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가 연일 정부 부처의 안이한 업무보고를 질타하는 것도 대통령실과 교감아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지난 정부 3년 동안 이완된 국정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평가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던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대선 기간 "일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쓸데 없는 정치보복으로 시간낭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정부 장관들에게 "고생한다"며 격려하고 세 차례나 국무회의를 함께 하면서 별다른 갈등이 없는 것이 이를 말해줍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취임 당시 전임시장 비위와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당신들은 구체제의 피해자"라며 문제삼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며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공직사회 다잡기에 나선 건 공무원들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어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저서 '인간 이재명'에서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공염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세계 어느 나라 공무원보다 수준이 높은데, 그들이 보람과 긍지, 책임감을 갖고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조직 책임자 역할"이라고도 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확실하게 신상필벌을 하면 능력을 발휘할 거라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이런 이 대통령의 업무 방식은 정치와 행정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때부터 고수해온 스타일입니다. 참모, 실무진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특유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그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실무를 담당하는 국·과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직접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에 참석한 실무자들에게 자신의 개인번호를 전달하며 정책 제안을 당부한 것은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 검토를 지시한 것도 공무원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강잡기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전국민이 지켜보게 되면 장관들의 업무 능력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로 능력이 평가되는 셈이어서 장관들은 정책 대안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을 거라는 계산입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도청 간부회의의 일부를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국민이나 일선 직원들도 간부회의 논의 내용을 두루 파악하는 게 좋다는 취지였는데, 당사자들은 회의 준비와 업무 파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전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메르스 사태, 무상복지 정책 등 주요한 국면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직접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는 SNS시민소통관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취임 후 장·차관 국민추천제, 기자단 브리핑 생중계 지시 등에 이어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을 개설한 것도 당시의 경험에 기반한 것입니다. 전방위적인 국민과 직접 소통을 강화해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이 만연해있다"며 "이제 중앙공무원들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사회가 바뀌지 않는한 이재명 정부 성공은 요원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념보다 성과를 부각해 전통적인 지지층뿐 아니라 보수지지세를 끌어오려는 의도도 있다는 게 정치권 분석입니다. 이 대통령의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한 공직사회 기강잡기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한겨레프리즘] 박근혜 정부가 영구정지한 핵발전소

정부의 고리 원전 1호기 해체 승인 여부가 임박하자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한겨레신문 박기용 지구환경팀장은 우리나라의 첫 상업운전 원전이자 영구정지 원전인 고리 1호기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철저히 '친원전파'인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 정부와 정당이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합니다. 👉 칼럼 보기

[정동칼럼] 램지 룰과 세수 기반의 복원

정부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비현실적인 건전재정 기조와 무리한 감세정책 탓입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법인세율 인하, 종부세 조정, 금투세 폐지 등 각종 감세정책을 추진해온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합니다. 재정이 진짜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자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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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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