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재정에 '부자 감세'라는 엇박자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기조로 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잇단 감세 조치에 우려가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서둘러 선을 그은 데 이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정부안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범위를 다시 확대하려 했으나 이마저 가로막았습니다. 세입 기반이 불안한 상황에서 적극 재정을 강조하면서 증세는커녕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논란이 되는 건 정부·여당이 다음주부터 논의에 본격 착수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입니다.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던 것을 배당소득은 분리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제도인데,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월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최고세율을 현행(45%)보다 낮은 35%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25%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논란이지만, 세율까지 당초보다 더 낮춘다고 하니 시민사회 등에서 반발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촉진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현재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명중 상위 1%가 전체 내국인 주식보유 총액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7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범위를 더 좁히면 주식보유자 상위 0.1%가 전체배당의 약 50%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체가 초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데, 여기에 최고세율까지 낮추면 정부·여당이 주식 부자들만 생각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주식시장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합리화하기에는 부작용이 너무나 큽니다.

이런 기조는 지난해까지만해도 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이었던 것과도 배치됩니다. 당시 지도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분리과세가 배당 활성화 효과를 내려면 배당결정권을 쥔 지배주주 세금을 낮춰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감세혜택이 극소수 특권층에게 집중돼 조세역진성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에서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조항을 뺀 수정안을 단독처리한 바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시민사회와 전문가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 간 고소득자 세 부담이 서민·중산층에 비해 크게 낮아질 거라는 예측 자료를 내면서 그 원인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꼽았습니다. 지난 3일 국회가 개최한 올해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한결같이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대주주는 큰 감세 이득을 보는 반면, 국가의 세수입은 축소하고 다수의 개미 투자자의 이익은 제한적이기에 재분배가 악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여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철회 등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정책을 잇달아 내놨습니다. 임기 초반 지지율 유지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쓰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13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할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의 보유세 과세기준이 되는데,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현실화율을 동결한다는 것은 보유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표를 잃을까 두려워한 탓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에선 정부·여당이 자본이나 자산의 불평등 문제엔 눈감으면서 대중의 입맛만 따라가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심화했는데, 특히 소득보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불평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 불평등을 방치하면 사회 통합에도 방해가 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모두가 함께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취임사도 공염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과 세제 등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