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재정에 '부자 감세'라는 엇박자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기조로 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잇단 감세 조치에 우려가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서둘러 선을 그은 데 이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정부안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범위를 다시 확대하려 했으나 이마저 가로막았습니다. 세입 기반이 불안한 상황에서 적극 재정을 강조하면서 증세는커녕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논란이 되는 건 정부·여당이 다음주부터 논의에 본격 착수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입니다.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던 것을 배당소득은 분리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제도인데,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월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최고세율을 현행(45%)보다 낮은 35%를 적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