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재 선고 늦추나

윤석열 탄핵 결정이 초미의 관심인 가운데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정형식·조한창·김복형 등 3명의 재판관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에서 뚜렷히 나타난 성향으로 볼 때 이들 재판관이 절차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평의가 길어지고 있을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탄핵 인용 전망이 여전히 높지만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태도가 선고 시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덕수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애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습니다. 정형식은 윤석열이 임명했고, 조한창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됐습니다. 주목을 끌었던 건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돼 중도보수로 분류되던 김복형 재판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탄핵 선고뿐 아니라 윤석열 탄핵심판 이후 나온 여러 판결을 보면 김복형은 이념적으로 보수에 강하게 경도돼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한덕수 탄핵 결정에서 다수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과 달리 "재판관 임명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견해는 한덕수·최상목의 임명 보류가 적법하다는 보수진영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김복형은 앞서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도 국회의 심판 청구 과정을 지적하며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선 정형식·조한창과 함께 기각을 택하며 노골적으로 보수 편에 섰습니다.  

김복형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건국절 논란 질문에 17초간 침묵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 김복형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질문에도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자질과 성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위공직자 탄핵과 관련해선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히는 등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냈습니다.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이런 일련의 기류는 윤석열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형식·조한창·김복형 등 3명의 재판관이 쟁점마다 다른 견해를 제시해 평의가 길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한덕수 탄핵 선고에서처럼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검찰조서의 증거 채택을 문제삼는 등 절차 문제를 제기하고, 김복형 재판관이 이에 가세하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탄핵 선고 결정문에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대두됩니다. 그간 대통령 탄핵심판 등 중대한 사건에선 헌재가 사회통합을 위해 결정문에 별도의견을 기재하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헌재법 제36조에는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노무현 탄핵심판 당시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법 개정 후 첫 탄핵심판인 박근혜 사건에선 일부 재판관이 결론과 다른 의견을 냈으나 소수의견이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심판에선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이 어떤식으로든 별도로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안팎에선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초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관들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아직 평결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 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헌재의 존재 이유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역할입니다. 오로지 헌법을 시금석으로 엄정하게 판단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