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비리', 이대로 놔둘 건가

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김건희 비리를 언제까지 놔둬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3월 '김건희 특검법'이 첫 발의된 이래 열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국민의 허탈감과 실망이 큰 상황입니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 단기간에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시민사회와 야권에선 윤석열 탄핵∙수사에 맞춰 김건희 의혹 진상 규명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여권에서도 돌발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동기로 거론될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내란 사태에 묻혔지만 윤석열이 특검법 재의결을 일주일 앞두고 여당의 이탈표를 우려, 전체 판을 뒤흔들기 위해 정치적 무리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재의결을 앞두고 모호한 입장을 견지해 용산에서 격노했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계엄 선포 전날 윤석열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키맨' 명태균씨가 기소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같은 맥락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것만으로도 윤석열을 탄핵에 이르게 할 동력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만 해도 윤석열∙김건희의 공천 개입과 불법여론조사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명씨의 '황금폰'에서 윤석열이 공천을 지시한 사실과 함께 김건희도 이를 알고 있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앞서 명씨가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변제한다'는 각서를 여론조사기관에 써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 공천 개입뿐 아니라 김건희가 명씨의 인사·이권개입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규명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을 통해 혐의가 드러나면 윤석열∙김건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이 헌재에서 파면되면 일반범죄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내란죄 외에 추가기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특권이 없는 김건희는 그 이전이라도 특검에서 소환조사받고 형사처벌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창원지검의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간의 마지못한 늑장수사, 윤석열 부부 근처에도 가지못한 수사 상황을 보면 애초 검찰에게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공천 개입뿐 아니라 그동안 국가권력의 비호아래 묻히거나 면죄부를 받았던 각종 의혹의 실체도 밝혀낼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갖게 합니다. 공범들은 모두 기소됐는데 김건희만 유독 불기소처분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굴욕적인 '출장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된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도 특검의 재수사로 법의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한남동 관저공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으나 김건희 앞에서 멈췄던 감사원 감사의 흑막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든 여야 합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독소조항'을 뺀 협상 의사를 밝혔지만, 실은 김건희 특검법 시행을 막으려는 시간끌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특검이 실시되면 윤석열 부부뿐 아니라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전반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가 베일을 벗게 될 것을 꺼려서라는 분석입니다. 자칫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만은 피하자는 꼼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검찰의 '대통령 부인 봐주기'에 분노한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 속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이번 네번째 특검법은 야당 외에 여당 일부 의원도 가세해 통과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통해 밝혀지는 것들은 윤석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으로선 좌고우면하지 말고 압도적 여론을 배경으로 특검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은 언제까지 마냥 참기만 하진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