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살려놓으면 안 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의 조직 보호 본능이 되살아났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온 검찰이 이 사건을 이용해 그간의 잘못에 대한 여론의 단죄를 피해보려는 얄팍한 계산이라는 지적입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폐 청산'의 도구로 검찰을 활용하는 바람에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채 오히려 되치기를 당했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검찰의 기회주의적 행태는 윤석열 내란죄 수사 착수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당초 검찰은 지난 4일 계엄이 무산된 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여론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다음날인 5일 내란죄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수사팀 구성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다 6일에야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계엄 발생 사흘 후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셈입니다. 검찰의 김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