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부활, 꼭 해야 했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추경 예산에 검찰 특수활동비가 포함되면서 시민사회 반발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검찰 특활비 복원이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이 중용된 것과 맞물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의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개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검찰 조직에도 안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검찰 특활비 부활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개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민주당은 당내 반발이 제기되자 '검찰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지급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었지만 그렇다고 논란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로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축소됩니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를 목적으로 편성된 특활비를 수사권이 없어진 검찰에 제공할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당 내에선 대통령실만 특활비를 복구하려니 명분이 없어 검찰까지 포함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더 부적절합니다. 대통령실에 쏠릴 비판을 줄이기 위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의도로 특활비를 쓸 필요가 없는 공소청에 예산을 지급하는 것 못지 않게 나중에야 어찌되든 일단 특활비를 편성해놓고 보자는 것도 임기응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에선 대통령실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정공법으로 접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선 특활비 부활 논란에 "죄송하다"는 유감 표명과 함께 "책임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추경 심의 막판에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를 함께 끼어넣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해서만 필요성과 향후 투명성 제고 방침을 밝히는 것이 마땅했다는 주장입니다.

더 큰 문제는 범여권 내부의 균열 조짐입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비판을 자제해왔는데 최근 '친윤' 성향 검사들이 요직에 중용되자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조국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요직에 발령됐고, 봉욱 민정수석의 경우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던 인물이라는 게 반발의 이유입니다. 여기에 검찰 특활비가 복원되자 야 4당이 함께 추진한 검찰개혁의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로 드러났듯이 그간 검찰 특활비는 사실상 검찰총장의 비자금처럼 운영돼왔습니다.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등 지휘부가 특활비로 돈봉투를 보내 검사들을 길들이고 수사를 조절해온 것은 검찰 내에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검찰은 이에 더해 선택적인 수사와 기소의 수단으로 특활비를 투입한다는 비판도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습니다. 특히 윤석열은 검찰총장 때 특활비를 기밀수사와 무관하게 이른바 '떡값' 등으로 나눠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달에 평균 8억원씩을 모두 현금으로 흥청망청 썼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검찰 특활비 부활은 검찰 조직에도 잘못된 시그널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검찰 일각에선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기류에 불안해하면서도 최근 간부 인사와 특활비 복원을 보고 일말의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반대하지만 옷을 벗지 않고 더 관망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검찰 특활비 부활이 지지층을 불안하게 하고 야당과 협력을 저해하는 반면, 검찰조직에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작용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할 지는 자명합니다. 명분도 없고 실리는 더욱 없는 검찰 특활비 복원은 하루라도 빨리 취소하는 게 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