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부활, 꼭 해야 했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추경 예산에 검찰 특수활동비가 포함되면서 시민사회 반발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검찰 특활비 복원이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이 중용된 것과 맞물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의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개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검찰 조직에도 안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검찰 특활비 부활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개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민주당은 당내 반발이 제기되자 '검찰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지급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었지만 그렇다고 논란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로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축소됩니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를 목적으로 편성된 특활비를 수사권이 없어진 검찰에 제공할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