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부터 줄이라는 말 왜 나오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치권에선 대통령실 예산부터 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을 명분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은 늘린 데 대한 비판입니다. 무리한 부자감세와 잘못된 경기예측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리면서 건전재정을 자화자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은 1032억원으로 올해보다 46억8000만원(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가 2005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한 것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은 것입니다. 이중 대통령실 인건비는 433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82억5100만원으로 올해와 같았지만,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상당액 늘어났습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 예산 증가는 임기초 제왕적 통치의 구태를 벗겠다며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는 약속과 다르다고 꼬집습니다.

대통령실 예산 가운데 눈에 띄는 항목은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비입니다. 올해 정상외교 예산은 총 578억원으로역대 최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책정된 정상외교 관련 본예산을 이미 소진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일반예비비 329억원을 추가로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비비가 본예산(249억원)을 훌쩍 넘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게 정치권의 얘기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와 견줬을때 2배 이상 규모라고 합니다.  

정부가 예비비까지 편성한 것은 윤 대통령의 잦은 국외순방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을 빼고는 매달 해외순방을 나갔습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총 10차례 해외순방을 다녀왔고, 11월과 12월에는 각각 영국과 네덜란드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부 비판 여론에 대해 "경제 동력을 제고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지만 보수언론조차 "이제 내치에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의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올해와 같지만 불투명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법원의 특수활동비 등 공개 판결에 불복해 김대기 비서실장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 취임이후 특활비 지출내역 및 윤 대통령 부부가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 영화관에서 지출한 영수증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대통령실 항소는 이런 내역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고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대표적인 공적 인물인 대통령은 거의 모든 활동이 공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저녁식사비와 영화관람료가 국가 이익 훼손이라는 것도 터무니 없다는 얘깁니다.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경찰청, 감사원, 국방부 등 특활비를 운용하는 10여개 정부 기관들도 대부분 내년 특활비가 증가됐습니다. 국정원을 제외하고도 특활비 규모가 2500억원이 넘습니다. 사상 첫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기초과학이 흔들리고, 복지와 교육 등 분야에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아우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러니 대통령실부터 솔선수범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도리어 이상할 지경입니다. 예산심사가 시작된 국회에서 엄정한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