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사 검증 허점, 3가지 사례

이진숙·강선우 등 장관 후보자들 인사 논란에 이어 12·3 비상계엄 옹호 인사의 대통령 국민통합비서관 임명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인사 검증 문제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이들에 대한 논란 대부분은 인사 전에 이미 알려졌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 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강준욱 비서관의 그간 행태와 언행이 국민통합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논란이 된 강 비서관의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이 임박한 지난 3월에 출간됐습니다. 비상계엄을 야당의 폭거에 저항한 정당한 행동으로 미화하고, 야당의 내란 주장은 여론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에 대해선 사실상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5년 전 강연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두고 "빨갱이 느낌이 든다"고 했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김정은이 하는 수준"이라고 폄하 발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책의 내용이나 과거의 강연 내용을 보면 아스팔트 극우 인사들의 주장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극단적 인물이 국민통합비서관에 임명된 정확한 경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보수계 인사의 추천이 있었다"고만 밝혔는데, 추천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목소리를 들어 국정에 반영하자는 것과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인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을 주요 직책에 임명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내란 종식을 국정 목표를 제시한 정부에서 내란 동조 인물을 발탁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강 비서관의 저서와 과거 발언이 검증 과정에서 파악이 됐느냐는 점입니다. 여권 일각에선 이런 내용이 꼼꼼히 걸러지지 않고 검증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통합·협치라는 원칙과 방향을 우선하다보니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극우적 성향이 드러난 이상 지나치게 안이한 인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재 잘못을 사죄하고 있고 국민통합이라는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했지만, 진보진영에선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검증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의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유학 논란은 대통령실 검증 대상에 올랐지만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논문 표절이 심각한 정도가 아닌데다 자녀 유학도 오래전 일이라 충분히 청문회를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연구를 책임지는 부처수장의 연구윤리 문제는 치명적인 흠결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은 중대한 실책입니다. 자녀 유학도 학부모들에게 휘발성이 큰 사안이라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갖고 접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논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선 당초 이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여권 안팎의 전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보좌관들 사이에서만 돌아다니는 수준이어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거치면서 강 후보자의 갑질의 정도와 보좌관들의 불만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의원과 보좌간 간의 주종관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커진 셈입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 강화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통령실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우상호 정무수석은 부동산 투기와 성비위 연루, 음주운전 등을 예로 들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검증 기준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과거 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5년간 이어질 주요 공직자 인사를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진행하는 건 위험천만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향후 인사에서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인사 검증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