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사 검증 허점, 3가지 사례

이진숙·강선우 등 장관 후보자들 인사 논란에 이어 12·3 비상계엄 옹호 인사의 대통령 국민통합비서관 임명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인사 검증 문제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이들에 대한 논란 대부분은 인사 전에 이미 알려졌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 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강준욱 비서관의 그간 행태와 언행이 국민통합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논란이 된 강 비서관의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이 임박한 지난 3월에 출간됐습니다. 비상계엄을 야당의 폭거에 저항한 정당한 행동으로 미화하고, 야당의 내란 주장은 여론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에 대해선 사실상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5년 전 강연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두고 "빨갱이 느낌이 든다"고 했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김정은이 하는 수준"이라고 폄하 발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