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장관', 군 개혁 제대로 하고 있나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부 장관 시대가 열려 국민적 기대가 큰 가운데 안규백 장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에 연루된 군을 정상화해 국민의 군대로 돌려놓는 게 안 장관의 가장 큰 과제인데, 임기 초반이긴 하지만 역할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최근 진행된 군 인사와 조직 개편 작업 등에서 개혁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안 장관이 아직 군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군 인사에서 육사가 여전히 요직에 중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대장급 인사에서 현역 대장 전원 교체는 긍정적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내란 사태 청산과 군 개혁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에서 육사 출신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육사 불패 기류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당초 군 안팎에선 비육사 출신 기용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육사 출신이 그대로 낙점됐습니다. 앞서 단행된 대통령실 안보실 1차장도 육사 출신이었고, 국방비서관은 현역 육군 준장이 임명됐습니다. 국방부 차관도 육사 출신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육군 수뇌부가 육사 선후배로 연결된 셈입니다.  

최근 진행된 영관급 인사를 두고도 뒷말이 많습니다.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영관급 군인들이 줄줄이 진급 예정자로 선발됐다는 시민단체 고발이 나왔습니다. 정보사령부 계엄 실행 요원 중 3명의 소령이 중령 진급 예정자로 선정됐고, 드론작전사령부 작전계획장교, 윤석열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도왔던 수방사 경비단 간부 등도 진급 예정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기소됐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은 26일 실시되는 대령 진급 예정자 발표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진 예정자 중에는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도 있고, 내란 특검의 수사 업무 적체로 아직 조사조차 받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는 지난달부터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기간은 유동적이지만 당초 한 두달 가량을 조사 일정으로 계획했던 터라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조사가 끝난 후에 인사를 하는 게 합당합니다. 의혹을 지닌 상태에서 진급한다면 군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정보조직 개편 문제도 걱정거리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국민보고를 통해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기능은 분산·이관하겠다고 했지만, 국방부는 방첩기능은 유지한 채 다른 기능은 이관이나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방첩사가 폐지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조직적 대응에 나선 것과 맞물려 개혁 의지 퇴색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새 정부 국방개혁을 위해 가동된 '국방개혁추진단'이 당초 절반 이상을 민간인으로 구성토록 했으나 대부분을 군 관계자들로만 꾸린 것도 불안을 키웁니다. 각군 사관학교 통합이나 방첩사 해체, 정보사 개편 등 민감한 현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안 장관이 있습니다. 국방부 주변에선 안 장관이 국방개혁의 전권을 사실상 차관에게 위임하고 얼굴을 드러내는 각종 행사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이 돕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 실세는 차관' '대통령실이 군 콘트롤타워'라는 소문이 나옵니다. 심지어 안 장관과 장관직을 두고 경합했던 예비역 대장 출신의 여당 의원이 군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까지 퍼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방부가 이런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냈지만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에 오른 안 장관의 책무는 막중합니다. 비상계엄의 망령을 벗어던지고 군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국방부와 군은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안 장관의 리더십이 바로 서야 합니다. 군 본연의 임무를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통제와 감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엄이라는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는 군 개혁 작업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