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필요한 3가지 이유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후속 조치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수요 억제책은 한계가 있고 공급은 장기간 소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조세 형평성 제고와 세수 부족 해소 차원에서도 보유세 조정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지적입니다. 시민사회에선 부동산 세제 개편이 내년 지방선거에 장애가 된다면 우선 로드맵을 제시한 뒤 시행은 지방선거 후로 미루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가장 큰 근거는 투기 확산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입니다. 지금의 주택시장은 서울, 그중에서도 '한강벨트'에 소재한 아파트들이 주도하는 양상입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현상이극단화된 결과입니다.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 걸쳐 여러 혜택이 주어지면서 고가주택 보유·매매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쏠림현상이 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서울 전역 나아가 수도권의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교란시키는 걸 저지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를 필두로 하는 세제의 강화 없이는 '똘똘한 한채' 사태를 진정시키기 어렵다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보유에 따른 비용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끌어내리는 게 극단적인 투기심리를 억제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이 자산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점에서도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소수의 개인과 기업이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현실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확실한 방법이 보유세 강화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OECD 국가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실효세율은 0.15%로 회원국 30개국중 20위에 그쳤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2023년 실효세율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을 비롯해 대대적인 부동산 세금 인하 조처를 시행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투기 대책뿐 아니라 세수 차질을 보강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 여파로 투자와 경기 진작 등에 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 납세액이 매년 수 조원씩 감소했고, 공시가 현실화율 하향 조정으로 인한 세수 피해도 컸습니다. 지금처럼 세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보유세 인상은 그나마 경제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여권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보유세 강화 신중론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보유세 인상 시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한강벨트 지역의 민심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현실에서 증세가 쉽지 않은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를 방치해 서울 등에서 집값이 폭등하면 2028년의 총선과 그 다음해 치러지는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단체 등에선 부동산 세제 개편이 정치적으로 왜곡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기 조절론을 제시합니다. 먼저 정부가 올해 안에 세제 개편안 검토를 통해 보유세 강화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운 뒤 시행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2단계 안입니다. 연도별로 목표 실효세율을 제시한 뒤 이에 맞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로드맵도 거론됩니다. '보유세 현실화, 거래세 완화'라는 부동산 조세 방향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왔지만 20년 가까이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향한 이재명 정부의 책무가 막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