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필요한 3가지 이유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후속 조치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수요 억제책은 한계가 있고 공급은 장기간 소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조세 형평성 제고와 세수 부족 해소 차원에서도 보유세 조정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지적입니다. 시민사회에선 부동산 세제 개편이 내년 지방선거에 장애가 된다면 우선 로드맵을 제시한 뒤 시행은 지방선거 후로 미루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가장 큰 근거는 투기 확산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입니다. 지금의 주택시장은 서울, 그중에서도 '한강벨트'에 소재한 아파트들이 주도하는 양상입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현상이극단화된 결과입니다.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 걸쳐 여러 혜택이 주어지면서 고가주택 보유·매매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쏠림현상이 심화하는 경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