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법사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언제까지 여야가 법사위원장 문제를 방치할 거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매번 국회 원 구성 때마다 누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불거지면서 국회가 표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의석수에 따라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7개는 추후 협상하는 선으로 봉합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사위 이원화 등의 개혁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원 구성 협상의 전쟁터가 된 것은 실질적인 '상원'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상임위 통과 법안의 법리적 문제 여부나 자구 수정 등 역할을 주로 맡았는데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해 모든 법안을 지키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거나 시간을 지연하는 전술 등을 쓰면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법사위가 사실상 입법의 마지막 관문처럼 작동해 온 셈입니다.

문제는 법사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맡아야 하는지는 국회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과 상임위원 선임 절차만 정하고 있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 협상과 관행에 따라 정해져 왔습니다. 그간 대체로 유지돼온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이 모두 가져가지 않는 관행이 깨진 것은 21대 국회 전반기입니다.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선출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18개 위원장을 독식하면서 비판이 일자 후반기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이 지금도 법사위원장에 목을 매다시피 한 것은 21대 국회 후반기의 '악몽'이 커서입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맡자 법사위를 노골적으로 야당을 옥죄는 무기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무조건 막아세웠습니다.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열지 않는 바람에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수백개가 쌓여있기도 했습니다. 법사위 회의가 아예 열리 않아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는 일반적인 민생법안들도 한꺼번에 막혀버리는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가져와야겠다는 것은 이런 21대 국회의 경험이 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에 강력한 입법 추진력을 통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지가 큽니다. 하지만 민심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도 여야에 대립과 독주가 아닌 소통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 전에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주장할 때만 해도 여론의 반대가 크지 않았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더구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을 압박하는 것처럼 비치면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에선 법사위원장 선출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법사위의 권한을 '상원'에서 일반 상임위로 정상화하는 방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법사위 개혁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던 과정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각각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심사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5개나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예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국회사무처로 넘겨 법안의 법사위 계류 자체를 막자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여야가 구체적인 내용에는 이견이 있었지만 법사위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큰 틀에 있어서는 동의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떠올린다면 지금이라고 논의를 다시 시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번 원 구성 합의와 국회 개원이 늦어진 데는 법사위원장 선출 논란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장기간의 식물 국회로 민생 법안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은 물론 여당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사위원장 선출 논란은 단순히 원구성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스스로 민주주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이자 집권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